누수만 막아도 동강댐 필요없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구호는 이제 국민의 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부족과 홍수조절을 내세우며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건교부가 예측한 수도권 용수공급량에는 이미 가동중인 화천댐의 10억 톤, 기타 발전용 댐의 6억 7,000만 톤, 수도권 농경지 감소로 인해 확보된 충주댐의 농업용수 2억 톤 등 동강댐 2.7배 규모인 18억 7,000만 톤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2011년이 되면 수도권의 경우 국민 1인당 1일 600리터의 물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과다한 예측을 근거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기준 1인당 1일 408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독일 168리터, 프랑스 211리터, 영국 267리터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물소비이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물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건교부 예측은 물절약과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 행태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부터 15년간 중수도체계도입, 공업용수 재활용 등으로 16%의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오히려 20%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96년 한해 서울시에서 누수된 수돗물의 양은 무려 6억 4,000만 톤에 달한다. 당시 생산된 물의 35%가 낡은 수도관을 통해 새어나간 것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깨진 독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퍼부을 물만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동강댐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억측이긴 마찬가지이다. 건교부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해 수도권 홍수는 한강본류 상류에 의해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홍수피해는 한강 본류 상류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중랑천의 경우 상류 댐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지천의 범람에 의한 피해였다. 특히 하류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국부적으로 진행된 홍수에는 상류댐들은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러나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수공급이 주목적이므로 홍수시에는 총저수량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물을 가둬둘 수 있을 뿐, 홍수조절에 절대적 기능을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의 게릴라식 폭우를 막기 위해 한강 상류 꼭대기 대형댐 한 개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작년에 온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게릴라성 폭우는 기상이변의 서곡에 불과하다. 대규모의 산림을 파괴하고 강변의 늪지나 습지를 없애는 대형댐 건설이야말로 기상이변과 인공홍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동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안 맞는 얘기다. 동강댐은 건설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건설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댐 예정지가 지진다발지역일뿐만 아니라 지질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동강일대는 동굴이 많고 단층이 발달돼 있어 댐이 건설되어 물이 차면 동굴이나 단층을 통해 물이 터져나갈 위험이 높다. 잦은 지진은 동강일대의 단층, 파쇄대, 공동의 연약한 지반의 균열을 발생시키게 되고 만약 이곳에 댐이 완성되어 물이 채워지면 물의 하중에 의한 유발지진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수도권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수도 서울을 수장(水葬)시킬 지도 모를 위험한 일을 수자원공사는 감행하려는 것이다.

동강댐 건설에는 물절약과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수 있지만 동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강댐은 수도권의 물부족과 홍수조절의 대안이 아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협박하는 거대한 사기극을 중단하라. 그리고 동강댐을 백지화하라. 동강은 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