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대선과 시민운동1-대선과 담론정치

벌써부터 각 신문들은 ‘대권주자’ 혹은 ‘대권후보’라는 제목으로 97년 대통령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방송 매체에서는 대권논의가 잠잠하지만, 그것도 얼마 있으면 곧 본격화할 조짐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들간 텔레비전 토론이 제도화되면서 선거 담론은 더욱 치열해질 게 분명하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각종 정치 구호와 선전은 특수한 형태의 담론 행위다. 담론 행위는 언어와 상징을 이용해 의미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선거 담론은 활자나 영상매체를 통한 선전물, 소리를 통한 대중 유세, 작은 규모의 모임 등을 통해 나타난다.

복합적 선거 담론의 등장

선거 담론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현실 인식과 정책 구상의 방향 등을 잘 드러내는 정치 선전이다. 물론 대부분 선거 담론이 각 당의 선거 참모진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선거 담론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또한 가장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것은 후보자들의 담론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등장한 선거 담론은 주로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는 담론들이었다.

선거 담론은 핵심적인 담론과 주변적인 담론으로 구분된다. 선거 담론은, 서로 이질적인 담론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담론들로 구성하는 핵심적인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담론은 다양한 형태의 주변적인 담론들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담론의 중심원리가 된다.

‘안정 속의 개혁’, ‘민주화’, ‘군정 종식’, ‘신한국 건설’, ‘지역주의 타파’ 등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핵심적 담론들이었다. 이제 독재타도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지배 담론’은 사라졌다. 대신에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문제들과 관련된 ‘복합적인 선거 담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97년 대통령선거의 해에 과연 어떤 담론들이 핵심적 담론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적으로 각 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담론의 내용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오랜 숙원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각 당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면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구조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다.

세대교체와 내각제 개헌

먼저 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게 당연하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퇴임 후 신분 보장을 위해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강하게 원할 것임은 분명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신분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첫번째 조건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김대중 씨나 김종필 씨의 당선을 막는 길이다. 이는 ‘세대교체’라는 정치 담론의 형태로 이미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세대가 양김씨 세대를 교체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40대 클린턴이 70대 레이건과 돌을 물리친 것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한국같이 연령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는 사회에서 40대의 등장은 당과 행정부의 기존 위계질서를 크게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후보 확정 시기를 늦출 것이므로 40대 후보가 등장해 단기간에 이미지를 구축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대교체라는 담론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두 김씨의 존립 근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후보가 신한국당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핵심적인 선거 담론으로 들고나올 것인가? 신한국당 후보의 핵심적인 선거 담론의 내용은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신한국당 후보들의 선거 담론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다.

대체로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변화와 개혁’ 구호는 초기 개혁정치에서 후기 보수정치로 바뀌면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채 급증, 경기침체, 낮은 쌀수매가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투자자 불만, 장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행정부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지난 4년 동안 문민정부가 내치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남미와 아시아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성과를 얻었다지만,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외교마찰을 간간이 드러내고 있을 뿐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치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평가가 대통령선거까지 지속된다면, 신한국당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선거 담론은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4년간의 김영삼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힘들 것이며,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치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진다면, 핵심적인 선거 담론으로는 문민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전적 선거 담론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각제 개헌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대중 씨와 김종필 씨의 공동 전략은 인위적 세대교체론에 대한 거부와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론은 집권 전략이기는 하지만, 세대교체론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정면 비판이라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 방법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집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의 형태로 등장하는 두 김씨의 연합은 도덕적 비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김종필 씨가 지난 90년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집권을 위해 3당합당을 추진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3당합당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신한국당이 이런 연합을 비판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담론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장단점에 대한 평가도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결상황과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고, 야당은 대통령 1인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각제의 장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도 97년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위기관리의 필요성과 탈권위주의 책임정치의 필요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통일론과 용공성 시비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쟁점이 됐다. 한국전쟁을 통해 깊이 패인 대립의 골이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치지형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한국의 선거 담론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론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각 당이 주장하는 다양한 통일방안이 그 예이다. 통일방안은 각 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권과 다른 통일방안은 억압돼왔고, 또한 국민들도 급진적인 통일방안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근본원리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식으로 한국 선거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용공성 시비다. 특정한 후보의 과거 전력이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재론됐다. 한국 정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용공성 시비’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씨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김대중 씨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총련 사건이나 잠수함 침투사건 등과 관련해 매우 강경하고 비판적인 대북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방의 감초 격으로 용공성 시비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경우 여권 후보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이 문제는 부각될 것이다.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씨는 그것의 차단을 위해 더욱 강경한 대북한 보수노선을 내세울 것이다.

김대중 씨가 아닌 야권 후보가 등장할 경우 유권자들의 안정추구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이 다시 사용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6·25를 경험해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경험한 유권자들에게서 평소에 잊고 있었던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키기만 해도 안정추구 심리가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매우 효율적인 선거용 담론으로 사용돼왔다.

신한국 건설을 구호로 내세운 김영삼 정부는 전지구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제화와 세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경기침체로 귀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담론은 고통분담과 경쟁력이었다. 고통분담은 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인상 억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경쟁력도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아니라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잔업수당 지급금지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한 비용경쟁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과 경쟁력

97년 대통령선거에서 부각될 선거 담론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할 것이다. 과거 선거 담론들은 피상적이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서적 담론들이 대부분이었다.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담론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김영삼 정권기의 경기침체가 한국 정치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당 후보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지를 받기 힘들게 됐다. 더 이상 민주화 혹은 문민정부라는 구호가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야당 후보도 정권교체만을 내세워서 지지를 받기 힘들게 됐다. 모든 후보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며, 이는 유권자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고통전담만을 요구하는 지금과 같은 경쟁력 담론이 다수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경쟁력 담론도 바뀔 것이다.

각 당은 왜 한국 상품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국 상품들은 70년대 남미의 50% 수준의 낮은 생산성으로도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비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비용 경쟁만이 대상이 되는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정복되고 있다. 결국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이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진출해야만 한국 상품들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기술투자, 기술인력 개발, 기술혁신의 제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재벌 구조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벌이 너무 비대해지고 재벌이 한국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압력도 대단히 커졌다. 그러므로 품질경쟁보다는 손쉬운 비용경쟁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특별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경우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구축될 경우 여당과의 경제 정책상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쟁점은 높은 물가의 원인이 되는 높은 땅값을 낮추기 위한 토지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한국의 물가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물가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와 집세가 높아지게 됐다. 이는 또다시 높은 소매물가와 임금인상 요구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념적 대립이 없는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담론은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와 탈패권주의

지역주의 담론은 한편으로는 내각제 논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탈지역패권주의 논리로 부각될 것이다. 대구-경북(TK)에서 부산-경남(PK)으로 권력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영남 대 호남 구도의 지역대결 양상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충청과 호남의 연합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지역감정보다는 내각제 논리와 탈지역패권주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단순한 지역감정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치변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어느 정당 출신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의 삶을 위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면서 정당과 지역 간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손쉽게 동원될 수 있는 정서이자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화될 것이지만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PK에 대응하는 반패권주의 연합인 반(反)PK연합은 제도적으로는 내각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지역연고를 강하게 띠고 있음이 사실이다. 얼마나 이러한 지역연고가 공개적인 선거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담론(지역주의나 지역등권주의)이나 지역주의를 적극 이용하는 담론(지역패권주의)들이 다시 등장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얼마나 핵심적인 담론으로 등장할 것인가는 누가 신한국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와 직접 관련돼 있다.

과잉 담론을 경계해야

대통령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선거 담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지지를 바꾸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지배적인 상황 하에서 선거 담론은 긍정적인 의미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 유권자들은 이미 대통령 후보 발표 이전에 지지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 정치권에 대해 혐오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선거 담론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선거 담론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선전으로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언비어나 용공성 시비 등의 형태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선거 담론들은 정당의 강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지역주의적 대립과 같은 원초적 정서를 더욱 자극해왔다.

선거 담론은 단기간의 호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론이다. 그러므로 담론의 진위를 떠나서 유권자 대중의 정서를 이용하거나 바꾸는 단기적이고 전략적 목적이 주가 돼왔다.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담론들이 지배적인 담론이 되지 못하고, 과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과거지향적 담론들이 다시 지배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래에 보다 중요해지는 환경이나 통일의 문제는 핵심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주변화될 수 있다.

담론의 과잉을 막고 보다 이성적인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이 되도록 하는 책임은 정당이나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한국 정치가 저발전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인과 유권자들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공범이라는 의식 하에서 이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 절제된 선거 담론, 정책적 선거 담론, 미래지향적 선거 담론이 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