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대선과 시민운동1

97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1년여 앞둔 요즈음, 언론의 정치면은 차기 대권후보로 일컬어지는 인사들의 동정과 대권 향방을 예측하는 각종 여론조사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시민사회 내 논의에서조차 주된 관심사가 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결과 중심’의 토론이 많다는 사실은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다.

물론 선거결과에 따라 최고의 권력 주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의 중요성을 말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선거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과정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제기하는 계기이자,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의 시간이며, 제기된 국민적 과제를 풀어갈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국민적 합의로 뽑는 일련의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97년을 ‘정치의 해’라고 일컫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해온 권위주의 세력의 퇴진이고, 두 번째는 합리성이 결여된 낡은 제도를 해체하고 합리성과 상식을 반영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양식을 갖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사회의 확대 심화 과정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새로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 영역이라고 보면,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참여의 주체를 형성하는 시민운동의 몫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단계를 동시에 밟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전두환·노태우로 상징되는 구세력의 구속과정이 첫 단계의 과제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 성공 여부가 바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척 여부는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는 김영삼 정부가 이후 개혁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와, 다가올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권력 주체의 성격에 의해 크게 의존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선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력에 의해 민주화의 세 번째 단계인 양식을 갖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중요한 조건을 창출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즉, 97년 대선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7년의 선택, 민주화 강화냐 후퇴냐

되돌아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변화과정은 민주화의 3단계 과정을 응축하고 있었다. 87년 6월 전국민이 참여한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군정 연장기도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권력교체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적 요구였던 후보 단일화가 좌절됨으로써 비약적인 민주화의 발판 마련은 실패했다. 그래서 절차상의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화의 내실화 작업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92년 대선에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탄생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3당통합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게하는 듯했다.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가 6공화국이 진전시키지 못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작업을 실현하기 바랐다. 그 내용은 일관된 철학적 기초 위에서 개혁정책의 완강한 실현의지를 갖고 합리성이 결여된 구제도를 해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를 마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집권 후반기에 들어 정책 결정에서 전반적인 보수로 회귀하면서, 개혁을 실현하는 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 신문의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아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93년 4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90.0%였던 것이 93년 8월 79.2%, 95년 12월 58.5%, 96년 7월 33.3%, 96년 10월 28.0%로 급강하하면서 집권 초기의 1/3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1996년 11월 9일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선 개혁의 방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철학의 부재와, 시작한 개혁은 반드시 끝을 낸다는 개혁 의지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구호는 임기를 시작한 이래 대북정책 기조의 경우 20여 차례나 바뀌었고 경제관련 정책의 경우도 신경제, 세계화, 10% 경제력 증진 등으로 해마다 변화를 거듭했다. 현 정부는 도대체 신뢰감을 주지 않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작한 개혁은 많으나,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알찬 결실을 본 정책은 없다. 다음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세력이 튼튼히 자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도 없고 야당도 없고 사회 공론도 무시되는 독선적인 대통령 1인 정치, 청와대 정치를 보여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로 흔쾌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군부 권위주의를 벗어나 민주화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즉, 어떻든 군부통치를 끝내고,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민간 주도의 정치를 확립한 점은 한국 정치사에 매우 큰 의미를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만은 분명히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차기 대선을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화의 내실화 과정으로,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시민사회운동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이있는 토론과 신중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간 정권교체’에서 ‘독자후보’까지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선에 대응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권의 동향을 보면, 여당의 ‘개혁의 지속을 위한 세대교체론’과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분점을 통한 후보 단일화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회의 일부와 민주당, 국민통합추진위(이하 통추)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론’이 있다.

먼저 여당의 ‘세대교체론’은, 김영삼 정부가 ‘3김 시대’로 특징지워지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현 정부가 벌여놓은 개혁을 계승하겠다는 기대감 아래 패권적 권력의 재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7년과 92년의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야권통합과 특정지역 배제론이 승리를 위한 전제와 조건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김대중-김종필 연합(DJP) 혹은 권력 분점을 통한 야당 공동 집권론은 ‘야당 후보 단일화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국민의 여망이라는 명분론에 ‘김대중(DJ), 김종필(JP) 단독 출마는 필패’라는 현실론이 맞물려 추동되어, 어느덧 구상의 차원을 훨씬 넘어 구체적 조건과 일정에 대한 검토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민주대연합론’은 국민회의와 민주당, 통추 등 과거 민주화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김대중 총재는 ‘킹메이커’로 물러나고 제3후보를 내세워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대교체론’과 ‘권력 분점을 통한 야당 공동집권론’이 맞부닥치고 있는 정치권의 논리에 대해 시민사회운동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는 지난 87년과 92년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적극적으로 결합해 선거과정에 개입하자는 흐름을 들 수 있다. 이 안에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떻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역연합에 의한 지역간 정권교체론’과 ‘호남지역과 노동계층 연합론’이 있다. 이와는 다른 한 흐름으로 3김 정치 청산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 내 개혁후보 지지론’ 혹은 ‘비지역주의 개혁후보론’, ‘제3의 개혁후보론’ 등이 있다. 이밖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독자후보론’도 대두되고 있는데, ‘독자후보론’은 실현가능성을 차치하고 그 내용만큼은 새겨볼 만하다.

‘지역연합에 의한 지역간 정권교체론’은 제1야당인 국민회의 지지론으로 귀결되는데,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형성돼온 호남지역의 저항성만이 지역 패권주의를 이길 수 있는 돌파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 주장은 정권교체에 절대적 의의를 부여하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 명분론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들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정치권력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실천함으로써 다시는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독재가 자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지역연합에 의한 지역간 정권교체론’이 과연 정권교체를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군부독재 시대처럼 절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야당 스스로 비난해왔던 3당통합과 무엇이 다른지, 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비지역주의 개혁후보론’의 논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3김 시대의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이영희 인하대 교수의 말을 빌리면(1996년 11월 28일 나라정책연구회 심포지움), 이 주장은 3김 시대의 특징을 정치적 리더십의 전근대성, 비민주성, 그리고 반시대성으로 이해한다. 3김의 리더십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독선적 성격을 갖고 있고, 당 내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당은 보스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고, 보스가 주인인 하나의 사당(私黨)으로 변질돼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3김 정치의 청산만이 이러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 풍토를 마련해갈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정치권 논리는 ‘신한국당 내 개혁후보 지지론’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의 계승과 완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의 ‘참신함’이 결코 개혁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과 그들이 지난 시대에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패권주의적 경향을 방관해온 그들이 어떻게 지역문제를 극복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점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민주대연합론’은 97년 대선의 의미를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극복세력 간의 대결로 보며, 지역주의 정당의 틀을 벗어난 ‘정당 파괴’의 정치연합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치연합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는 ‘국민회의’가 지난 92년 대선과정에서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이 결코 득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현단계 국민의식이 투표행위에 있어 지역주의가 가장 큰 동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그 실현성이 매우 의문시 된다고 볼 수 있다.

후보전술보다는 ‘시민의 정치’ 구축을

97년 대선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두 번째 입장은 이번 대선이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느 당도 국민적 공감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대선과정에서 후보자와 결합하기보다는 각 정당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운영을 촉구하며, 각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제기하는 정책 내용을 예의주시해 우리 사회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민적 합의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입장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단계 우리 사회의 정치지형을 볼 때, 시민사회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치문화를 단기일 내에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대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의 정치’ 속으로 통합되지 않는 ‘시민의 정치’ 영역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에 귀를 기울이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돼야 가능하다. 대선과정은 열려진 정치공간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때로는 횡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전 국민적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개별 단체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 목표를 정해 시민 속에 들어가 시민을 설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해 정치권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를 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정당 구조와 운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정당별 후보 선출과정이 민주적 원칙과 절차가 구현되는 과정이 되도록 국민의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 즉 본격적인 대선과정의 첫 단추인 정당별 후보 선출과정이 정당의 최고 책임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거나 요식적인 정치행사에 그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정치권 내에는 후보 선출과정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의 단합을 해치고 후보자에게도 손실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공정한 경선과정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 내 단합을 기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정당구조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 철폐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 현안 일괄타결은 한 마디로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담합의 결과였다. 검경중립화도, 선거법 개정도 여야가 온통 대선의 유불리에 신경쓰느라 야합으로 얼버무렸다. 정치권은 그 자체로는 자정능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시민사회가 정치적 개입을 통해 정당정치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특정 정당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여야 모두에게 이것을 공히 요구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중되지 않는 신중한 판단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각각의 주장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들어 있다. 이 입장이 옳다, 혹은 저 입장이 옳다고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우리에게는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있다. 다른 입장을 배제하거나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 신중하고 열려 있는 자세로 모색의 시간을 충실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색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며,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진로를 찾는 단초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분열과 반목 아닌 시민사회 성장 계기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은 ‘내적 충실함’과 ‘외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내적 충실함이란 운동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고, 운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하는 등 운동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회원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외적 영향력의 확대는 운동의 목표를 실현해가기 위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면서 운동의 반대세력들과 경쟁과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관계는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 97년 대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과거처럼 시민사회운동세력간의 분열과 반목의 어리석음을 재연할 수 있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곧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급격히 휘말려갈 것이다. 시민사회의 주요 논의와 관심사도 이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주요한 역할 중에는 도덕성과 가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도 있고, 추상적인 가치를 생활양식과 행위양식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적 운영의 공정한 규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단계 시민사회운동의 기본과제가 시민사회운동의 자기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중심을 분명히 세우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실천도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