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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그들만의 잔치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광장으로



이성훈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서울 G20 정상회의-서울의 첫 인상은 서울시민이 만듭니다" 서울시 지하철 광고

"… (인도) 자하라의 가게는 어느 나라가 투자해야 할까요? … (한국) 이성훈 씨의 노후는 어느 나라가 준비해야 할까요? (아프리카) 심바의 학교는 어느 나라가 지어야 할까요? … 바로 G20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로 알파라이징 된 전 세계입니다" SK 텔레콤 TV 광고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빙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반대! 불법사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 포스터

"'1박2일'에 목매는 나라, 정부 'G20 올인'에 멍드는 인권·민생" 한겨레 2010. 7. 10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을 알린 88서울 올림픽과 세계를 놀라게 한 2002 월드컵에 이어 대한민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또 한 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한다.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의 대대적인 홍보에 발맞추어 대학생 모의 G20 회의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G20 관련 표어, 포스터, 글짓기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과거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보았던 국민 예절 캠페인과 전시행정이 다시 등장했다. 기업도 상업 광고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동참하지만 정상회의를 두 달 여 앞둔 현재의 분위기는 ‘거리의 축제’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행사였던 월드컵 전의 분위기와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오히려 G20 정상회의에서 시민은 ‘그들만의 잔치’에 구경꾼의 위치로 전락한 느낌이다.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국내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 문제에서 드러났던 소통과 시민사회 참여의 부재가 G20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특별 강제단속 대상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인권단체의 단식농성이 있었다. 노점상과 노숙자를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는 각종 단속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행방침에 따라 공항에는 ‘전신 스캐너’(알몸 투시기)가 9월부터 설치되었다. 이제 국내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한다. 도대체 ‘G20이 뭐길래’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G20은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고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왜 올해 한국에서 열려 무엇을 논의하는지 시민의 비판적 시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로 탄생하게 된 G20, 그 과정과 한계

G20은 ‘The Group of 20’을 줄인 말이다. 한국정부는 이 G20을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부른다. ‘주요’란 뜻은 미국 야구의 메이저 리그 또는 영국 축구의 프레미어 리그처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의 경연장이다. 비유적으로는 ‘지구촌 유지’의 모임이라고 부른다. 인터넷 사전에 따르면 유지란 ‘마을이나 지역이나 명망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G20에 참가국-19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은 세계 GDP의 85%,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이 정도면 영향력 면에서 실질적으로 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실세’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명망’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권침해와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졌듯이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하였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있어왔고 주로 남미, 아시아 등 금융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발생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자본 특히 투기자본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 불리는 주택금융 시장 일각의 부실이 도화선이 되어 촉발되었다. 금융위기의 성격과 파급력이 이전과 질적으로 달랐고 따라서 대처방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과거 금융위기에서 남의 문제에 대한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위치로 뒤바뀌었다. 한마디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게다가 금융위기의 본질적 성격상 외국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위기였다.

  G20이라는 틀은 2008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관급 차원의 협력으로 해소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고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해서 정상회의급으로 승격한 것이다. 서울 회의까지 해마다 두 차례씩 정상들이 만나 협의해야 할 정도로 이번 금융재정 위기가 긴박했던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한시적 협의기구로 출발했다. 처음 두 번의 모임의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서 G20은 2009년 9월 제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 o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으로 격상되었다. 임시기구에서 제도화의 길로 한 발짝 더 내딘 셈이다. 그러나 아직 G20 정상회의의 미래상은 불투명하다. 금융위기의 불길이 겉으로는 진화된 것 같지만 언제 어느 곳에 불씨가 숨어있는지 잘 모르고 이를 어떻게 완전히 진화할지, 그리고 미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G20을 스포츠에서 월드컵과 비유하기도 한다. G20이 축구라는 단일종목의 행사라면 UN은 올림픽처럼 다양한 종목의 종합경기장이다. 둘 모두 축구 경기가 있지만 월드컵의 축구가 올림픽에 비해 질과 영향력 면에서 월등하게 높다. UN과 G20도 마찬가지이다. 알다시피 UN은 올림픽 처럼 안보, 경제, 개발, 인권, 환경 등 지구상의 국가간 또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왔다.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제도로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금융재정, 개발 등의 경제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세계가 독과점 체제로 운영해온 세계은행과 IMF를 통해 다루어왔다. 그러다가 G8과 G20이 출범하면서 둘 사이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유엔 사무총장이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만 유엔이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주최자가 아니라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는 금융위기 앞에 유엔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을 ‘G192’라고 부른다. UN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과연 G20에 포함되지 못한 G192의 이해와 관심사를 누가 대변해 줄 것인가’라는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대주주의 주주총회로 IMF를 CFO(최고재무책임자)라고 지칭한다. 과거에는 미국 재무부가 CEO(최고경영자)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공동대표체제로 전환되어 G20 국가의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총재 모임이 그 역할을 한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소액주주G192의 입지는 좁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주주G8/G20의 소탐대실이 지배하고 있다.



문자 ‘G’와 숫자 ‘20’의 코드 읽기

G20은 G와 20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G20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G’와 숫자 20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G의 의미를 살펴보자. 한국사회에서 G는 G 세대Global, G마켓Green, 3GGeneration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G20의 G는 Group의 첫 글자로 비공식의 의미를 지닌다. 국제사회에서 공식 기구를 대표하는 것이 UN이라면 G는 비공식 모임의 코드명이다. G는 민주적인 공식 절차에 따라 구성되는 유엔 내의 위원회 Committee 또는 Commission에 대비되는 코드이다.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클럽처럼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이 가능한 배타성과 임의성을 내포한다. G20은 상시적인 사무국이 없어 주최국이 돌아가면서 사무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최국이 의장국으로서 안건 상정, 초청국 결정 등 회의전반을 책임을 진다. 의장국의 권한이 크다. 그러나 가변성이 커서 안정성이 약하다.

  국제기구는 보통 국제법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법에는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방식, 사무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G로 시작하는 조직은 비공식이라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결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또한 참가국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G8과 마찬가지로 G20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에 결정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참가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 및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다. 동료의 감시와 평가Peer review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G20은 대표성, 민주성, 포괄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 20인가?

  왜, 하필이면 20개인지, 20개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명확한 공식적 설명이 없다. G20의 각료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던 1999년 당시 미국의 재무부가 당시의 경제력 순위, 지경학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참가국을 보면 경제대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포함하여 ‘친미국가’로 분류되는 국가가 대다수이다.

  한국정부의 공식 홈피에서는 G20을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유럽연합EU을 포함”이라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G7, 아시아 4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중남미 3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등 4 (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 아프리카, 중동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기본 축으로 하고 지역 안배에 대한 고려가 선정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를 조금 달리 설명하면 G20은 서방 6개국과 일본으로 구성된 G7과 유럽연합, 신흥경제대국인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그리고 지역 안배와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3개국, 중동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2개국,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2개국,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개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모두가 국가인데 27개 국가의 국가연합인 EU가 포함된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G8 참가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대표하여 EU가 추가되었다. 게다가 이미 과잉 대표성을 지닌 유럽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두 나라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왔다. 이에 비해 53개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연합AU에서는 남아공 한 나라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참가국은 아예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G20 정상회의에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반자 관계NEPAD’의 의장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식 참가자가 아니라 참관국 자격이다. 말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조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과 신흥경제대국 중심의 구성임이 잘 드러난다.

  G의 원조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창립 회의 직후인 1964년 개발도상국 77개국이 모여 불공정한 국제무역질서에서 개도국의 이해를 보호 대변하기 위해 만든 G77(77그룹)이다. 이후 참가국이 증가해 현재에는 1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전히 G77으로 부른다.

  G77의 대척점에 있는 G8은 산업선진국 8개국으로 구성되었다.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서방의 경제선진국 4개국과 일본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G5가 출범하고 이듬해인 1975년 이탈리아가 가입해 G6, 1976년 캐나다가 가입해 G7로 확대되었고 이후 1997년 러시아가 참가하면서 G7+러시아 또는 G8로 부른다.

  G77은 유엔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반면 G8은 시작부터 유엔 밖에서 출범 활동해왔다. 유엔 헌장과 인권, 환경 등 각종 국제 규범과 기준의 민주적 통제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태생부터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다. 유엔을 국회로 비유하면 G77은 숫자는 많지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고 G8은 소수지만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당의 역할을 한다. G20은 G77의 일부가 G8 주도의 새로운 정당 또는 연립정부 구성에 포섭되었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즉 G77 내부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G77과 G8사이에 다양한 G가 존재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G21, G24, G90 등이 있다. 유엔은 G192가 된다. 가장 최근에는 G2란 개념도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는 G2는 장차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으로 세계경제질서가 구성되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G20은 형식이고 내용은 G2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G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해집단이 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온 결과 수많은 G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4월 1일 런던, G20 정상회의


서울 G20의 공식 의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래 영국 런던(2차), 미국 피츠버그 (3차) 캐나다 토론토 (4차)에 이어 다섯 번 째로 열리는 정상회의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한마디로 “1991년 유엔 가입 19년 만에 ‘지구촌 좌장’으로 과거의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번 회의가 G7이 아닌 국가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세계경제 10위권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추가하였다. 올해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이 제안이 채택되어 개발에 관한 전문가의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서는 긴축재정, 은행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제도적 개혁, 위험한 금융상품에 대한 통제, 금융기관 과세,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문제가 다루어져 왔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로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그리고 한국정부가 제안한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공식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경제개발과 가난 감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필요한 당면 과제

국제시민사회는 G8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한동안 무시하거나 반대해왔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판적 개입’의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중요하다’ too big to ignore는 입장에서 비판과 함께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고 로비활동을 전개해왔다.

  G20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역시 정당성과 효과성의 두 관점에서 주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이 형식적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 G20은 G8에 비해 대표성 측면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정당성과 효과성 양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별 성과없이 끝나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했던 과잉 자본의 범람과 투기자본화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했던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G20이 ‘명망’있는 유지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감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국이기주의의 대주주의 이익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느라 투기자본 등 핵심쟁점에 대해 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투기자본 통제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지닌 프랑스가 주최하는 2011 정상회의에 더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정부가 최빈국에서 OECD 회원국이 된 경험을 살려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자임하겠다면서 주도한 이른바 개발 의제의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보다는 우려가 더 많아 보인다.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문제에서 ‘과거 철 지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성장중심 개발’모델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아 ‘성공신화’로 선전하고 개도국에 무비판적으로 수출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정부는 OECD 국가 중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저변에는 그러한 장밋빛 통계 뒤의 그림자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대와 빈곤층의 증대, 청년실업 등의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출산율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 이민가서 살고 싶은 나라 50위라는 충격적 통계는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그림자이자 한국형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빛의 부산물인 그림자는 빛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없어진다. 한국적 개발모델에 대한 심층적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중심 이데올로기의 연장 확대가 아니라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양립하고 인권에 기반한 개발모델로의 전환이다.


‘인권’없이 ‘국격’없다

G20 정상회의는 각국의 정상이 모여 국익을 기반으로 지구적 차원의 공익을 추구하는 장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국격’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일견 그렇듯 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처럼 국민의 ‘인권’을 경시한 채 세워지는 ‘국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격의 기반은 인권인 셈이다. 특히 개도국의 시민사회와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없는 ‘가교자’ 역할 또한 단순히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브로커 역할로 전락할 것이다. ‘브랜드 가치’의 증대는 광고와 이미지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질로 소비자로 감동시킬 때 저절로 이루어진다. 즉 국민과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격과 브랜드가치’ 증대의 지름길인 셈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과 촛불시위에서 보듯이 외교外交와 내교內交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시민사회의 참여없이 어떤 국제행사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한국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_민주주의 학교>

G20 톺아보기

09.06  1강 -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위기와 G20
                 홍기빈 _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09.13  2강 - G20 :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
                 이성훈 _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09.27  3강 - 신자유주의 이후 : 금융/재정 구조 개혁의 쟁점
                 김명록 _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0.04  4강 - 개발과 빈곤 : 위기 극복의 윗목과 아랫목
                 이성훈 _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0.11  5강 - G20와 한국사회
                 정태인 _ 경제평론가

주  관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ㆍ시민경제위원회
일  시 :  2010.09.06 ~ 10.11 월 오후 7시 ~ 9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6만 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문  의 :  정세윤 간사 02-723-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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