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봄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봄은 사람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힘을 가진 듯합니다. 봄을 핑계 삼아 사소하더라도 설레는 일 하나씩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참여연대가 ‘설레는 봄’이기를 바라며, 3월 한 달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故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던 당시 17세 나이로 사망한 정유엽 학생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여러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다가 결국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정유엽 학생 아버지는 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의료공백 문제 해결 및 공공병원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경북 경산에서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무려 370km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유엽 학생의 1주기 추모의 의미를 담아 흰 국화꽃과 직접 만든 공공병원 종이 모형을 들고 청와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정유엽 학생이 떠난 지 1년, 3월 18일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추모행진에 함께 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2차, 3차 파고에 전국 각지에서 의료공백과 병상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예비타당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병원 확충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배불리기 이제 그만! 5대 법안 처리하라

3월,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실에도 제보 전화가 몰려왔습니다. 추가로 17일에는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으며, 여야 정당은 앞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23일, 그동안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해 준비해왔던 법안들을 정리해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발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투기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드러났었고, 박선호 국토부 전 차관이 신도시 개발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과제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 5대 입법 핵심 내용

 

➊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함.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함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하게 함

 

➋ 국회법 개정 –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는 재산상 이득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함. 이해충돌 정보를 정확하게 실시간, 상시 공개함 

•일정액 이상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상시 공개함 

•안건마다 이해충돌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안건별 회피 의무를 부과함 

 

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LH 방지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함 

•공공주택사업자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해당 정보 이용 금지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 종사자 및 종사자였던 자, 그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금지된 정보이용 행위가 있었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➍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범위에 부동산을 포함함. 보유한 재산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직무배제, 보직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통합재산공개시스템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함 

 

➎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Everything will be OK”

지난 3월 3일, 미얀마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19세 청년, 치알 신^{Kyal Sin}의 티셔츠에 적혀 있던 문구가 가슴을 울립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현지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무차별적인 발포와 진압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마음도 뜨겁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연대 인증샷 모으기 캠페인에는 약 8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주셨고,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움직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 12일, △ 미얀마 측과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 군용물자 수출 중단 △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 미얀마 정세 관련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최루탄 등 치안 장비와 무기 수출을 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표는 환영할만한 내용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롯데호텔 같은 한국 기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은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한국 기업은 군부와 연관된 투자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 역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정당한 투쟁에 참여연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국회가 부결시켜야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 최악의 연도별 인상률, 최악의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지난 3월 10일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 원보다 13.9% 인상된 안으로 역대 최대 증액입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분담금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해,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을 들어주게 되는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한국 국민들과 차기 정부에까지 큰 부담이 될 ‘미국의 백지 청구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한다면서, 다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방위비분담금뿐 아니라 각종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이 남아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분담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합의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방위비분담 합의안을 부결시키도록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 국정원의 불법사찰 흑역사, 이제는 끊어내자!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내놔라 내파일’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 결과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공개된 문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찰 문건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단체’로 인식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4대강 반대 주도 인물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 강구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인물 20명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매칭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공개한 문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붙임자료에는 ‘참여연대’도 등장합니다. 참여연대의 기본 현황과 반발 동향이 적혀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 관련 사찰 문건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15일, 이를 더 확인하기 위해 2011~2015년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이태호 정책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은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국가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원의 헌법파괴 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새로운 분배대안을 상상하다 : 기본소득, 기초자산, 참여소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적 시장이 멈춰서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보험과는 다른 분배대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참여소득 등 최근에 여러 논쟁과 이슈가 되는 주제들로 연속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분배대안이 현재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혹은 현실성 낮은 이상에 지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에 걸친 포럼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Youtu.be/OP3v6fgm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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