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문제>

* 스위스 사례

 

◎ 헌법제104조, 지속 가능하고 시장 지향적인 생산정책을 통해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 보호 및 농촌의 보존, 인구의 분산 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이 실행될 수 있는 생태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될 겅우, 직접 보조에 의한 소득 보조에 의한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1. 산업구조 ;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신업 73%, 제조업 26%, 농업 1%.

2.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 ; 가구당 연 평균 5,000~6,000만 원.

 

 1) 축산농가

 소나 말 같은 가축을 야외에 내놓고 자연 상태로 방목하면 보조금을 준다.

- 큰 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매년 5월1일부터 10월말 까지는 한 달에 최소한 26일 이상, 해가 짧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말 까지는 한 달에 13일 이상 초지에 방목하면 연간 마리당 180스위스프랑(약22만원)을 준다.

- 암퇘지 두 마리를 매일 서너 시간씩 내놓고 키우면 일 년에 360스위스프랑(약44만원)을 주고,

- 닭 100마리가 낮 동안 자유롭게 닭장 안팎을 드나들면 모이를 주워 먹을수 있게 하면 280스위스프랑(약34만원)이 지급된다.

 

 생태친화적 축사시설을 갖추어도 돈을 준다.

_ 가축이 2개 이상의 생활공간을 오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촤소한 15럭스 이상의 안정적인 자연광을 쬘 수 있도록 조명 설비를 갖추면 큰 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연간 90스위스프랑(11만원)을 지급한다.

- 소를 방목하는 산비탈의 경사도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2) 작물농가

가파른 경사지에 축대를 세워 어렵게 포도밭을 조성한 것을 테라스라고 부른다. 테라스의 경사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테라스에는 보통 1년에 우리 돈으로 약 6,000만 원, 맨 아래의 테라스에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포도, 유채, 해바라기 등을 심어도 보조금을 준다. 해바라기는 유채보다 색깔이 화사해서 경관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더 많다. 유채와 해바라기는 식용유를 짜서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다.

- 과일의 경우 보통은 생산성을 높이고 관리와 수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키가 자라지 않도록 성장을 통제하는데, 일정 높이 이상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생태 친화적 재배법을 쓰면 역시 보조금을 준다.

 

 ○ 정밀기계, 제약,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수 형태로 거둬들인 뒤 약한 부문인 농업에 재분배하되, 이 돈으로 농촌을 살리는 동시에 소, 말, 양떼가 들판에서 뛰노는 목가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서 가축을 관광업계의 일꾼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99년 1월1일, 신농업법 시행, 개혁의 큰 방향은 크게 3가지; 1. 시장경제체제 도입, 2.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 개발, 3.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발.

농가의 수; 1990년 9만 가구, 2008년 6만 가구.

 

참고문헌; 따뜻한 경쟁(패자 부활의 나라 스위스 특파원 보고서), 맹찬형 지음, 서해문집, 2012.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