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임기가 끝난 2017년 6470원까지 올라 연평균 상승률이 7.41%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98에서 102.9로 올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2%였다. 물가상승분을 뺀 연평균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6.19%로 산출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9160원으로 올라 연평균 상승률이 7.20%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에서 108.8(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수치)로 올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12%였다. 이에 따른 연평균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6.08%에 그쳤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0.11%포인트 낮았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에 달했지만 2018년 2.9%, 2019년 2.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0.9%로 추락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후기 케인지언(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을 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학적 정합성·내생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 주류 경제학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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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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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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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에 달했지만 2018년 2.9%, 2019년 2.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0.9%로 추락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후기 케인지언(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을 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학적 정합성·내생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 주류 경제학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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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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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그런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양보를 했는데 왜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나

코로나 때문인가?

평범한 일상인데도

사용자가 양보하면 일단 전체 파이가 줄어들까?

묘하다 ``

 

 

최저 임금 얘기가 결정되기 시작했는데

전작 박그네 정부 얘기도 나와 실망했다

경제적으로 전직 정부 안 되면 다음 정부 잘 되고

이 정부 안 되면 다음 정부는 잘 되는 걸 루 안다

그런 게 일단 세상 어찌되었든 발전의 노정을 간다는 건데

뭐 이상한 정권과 비교 하니 많이 불편한 중

~~~~

 

더욱 화나는 건 민주노총이다

그런대로 싫어하는 문재인 정부지만

이런 노력하여 최저임금 만들었는데

웬 꼬봉질인가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저 까불고 가자~~~

싫어

민주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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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