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의견서 A.pdf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 24m  vs  공식폭발원점 수심 47m

  ( 진정한 사실관계  vs  허위의 공식사고경위 )

 

천안함 조작사건을 왜 아직도 밝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분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측면을 철저히 살피지 못하고 대충 대충 넘어간 것이 바로 그 이유라 이말입니다.

 

신상철님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열리게된 천안함 재판이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사실을 아실겁니다.

1심에서 신상철님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철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천안함사건에 대한 합조단 조사결과는

100%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윤강열 재판장)는 북한 어뢰 폭침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군과 합조단의

주장을 100% 인정하고, 이를 판단근거로 해서 신상철님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신상철님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또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 구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조작사건을 이 나라의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두차례나 추인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선심쓰듯 신상철님한테는 무죄를 선고해주고 말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검찰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신상철님이 소위 명예훼손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나 받을려고 그 긴 재판을 이어왔겠습니까?

천안함 조작사건을 밝히고 재조사와 수사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상철님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천안함 조작사건을 밝힐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현호 기자의 책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을 보면, 증인들에 대한 심문에서

이들의 헛발질이 여러번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타파, 추적 60분을 비롯한 추적언론들도 분석 미흡으로 진상규명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뿐 군(軍)의 

사건 조작과정 전체를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안함 재판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재판부에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다 참다 안되겠다 싶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천안함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글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김형두 재판장님은 저의 의견서 내용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후임인 모 재판장은 아예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그간 상고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의견서 PDF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활기차에 천안함사건 의견서를 올리는 것은 참여연대 분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서입니다.

예전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서한도 보내는 등 적극적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인맥과 조사단이 나선다면, 꼭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취재와 진술 청취를 통해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와 수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참여연대에 계신 분이나 회원분들께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