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게시판 활/기/차  l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게시판 글쓰기는 참여연대 회원여부 확인(이름/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후 가능합니다

참여연대가 성명서에.발표한 내용들을.보니...그동안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군요?

 

지난 4년동안 이런 정책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들이.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나 봐요?

 

 국민의.60프로가 유주택자인데..나머지 40프로 무주택지더러 자기.소유의.주택을 가지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공급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기존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증가하니 가격이.오르고..가격이.오르니 투기수요가 덤비죠....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정책이지.. 주택자산공급정책이.아니에요. 주택자산시장에서 주택자산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계속 오르죠..

 

지난 4년간 공공택지.주택공급의.대부분이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티운이라...분양은 부족하고 구축가격은 폭등하고...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다니요?

 

참여연대가 주장한 이런 정책때문에 주택자산 획득 기회를.박탈당하고 벼락거지된 무주택자들이 흘린.눈물이.얼마인데..이따위 헛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해요?

 

이런 주장이..참여연대 회원들의 동의는 받은 겁니까?

이런 거에 동의못하면 탈퇴하면 되는.거에요?

 

 

  • profile
    안녕하세요. 회원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 주거부동산 활동에 관심가지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우려와 실망이 크신 가운데 특히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보시고 저희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의견을 주신 거라 여겨집니다. 우선 저희 활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공임대'만'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투기로 인한 자산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설사의 폭리 규제와 부담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마련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일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폭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고자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분양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주택공급이 더 필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을 비교했을때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량이 그 전보다 적지 않았고 오히려 2017-2018년 공급량은 최고치를 찍었던 상황입니다. 반면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는 너무 늦거나 충분치 못해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실패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분양 정책은 아주 극소수의 국민들에게만 '로또주택'을 제공하고 주변 지역에는 집값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를, 결국 '로또분양'을 받지 못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기적으로 나쁜 효과를 가져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적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운명이 오직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크게 늘어 주거취약계층 뿐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계층혼합형주택'을 지향하면서 누구나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이 종식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 profile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청약대기수요가 얼마나 많은 지.아세요?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근혜정부가 2013년부터 공공분양 베율을 줄이고 공공임대 민간임대 확대하면서...거기다 디주택자 주택구입에 혜택 주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그 정책 그대로 이어졌죠?..이런 정책방향에 참여연대가 푸시한 면도.있죠?..똑같이 로또분양 타령하면서 중산층 무주택자가 주택구매하고 자산을 확보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박탈해왔잖아요.그래서 지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의 자산격차 커진 것 좀 보세요.

    주거권이 걱정이면 중산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주택자산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게 진짜 주거권 안정 아니에요?..1950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리 토지개혁했던것 보세요. 그때 엄청 싸게 분양했어요. 그 때 한민당을 비롯한 대지주들이 로또분양이라고 토지개혁 반대했는데..지금 참여연대 입장하고 똑같네요?..다행히 중간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로또분양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혁명 가능했죠? 적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거 온국민을 공공임대로 만든 북한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지난 4년간 주택총공급량에 비해 분양공급은 택도 없이 모자랐어요. 공급확대한답시고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만 늘렸어요. 공공택지에 공공분양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소득 6000만원 이하 이면서 신혼 7년이하 계층에게만 주택을 공급했다구요. 그 나머지 청약애기수요를 위힌 주택공급이 거의 안이루어졌어요.

    신규주택 청약기회는.없으니 대기 수요가 구축아파트를 사기 위해 경쟁하죠?..박정부 이어 문정부가 임대사업자정책 확대하면서 다주택자 주택구입에 혜택을 주니까..구축아피트 구입경쟁이.더 심해지고..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폭등한 거잖아요...지속적으로 유효수요를 늘리면서 유효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데 당연히 집값이 오르죠?

    국민이 임대주택에 사는게 주거안정이에요? 공공임대에 살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경계선에 맀는 사람들이 소득을 증가시킬지 주거안정을 선택할지.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거에요.

    중산층더러 공공임대.들어가 살라구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과 유지에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럼 중산층은 임대료도 비싸고..노후에소득이 줄어들면 주거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잖아요. 게다가 공공임대유지를 위해서는 셈도 더 많이 내야 하죠?...중산층은 무슨 죄라서 세금은 더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부담하면서 자산형성기회는 박탈 당해야 하죠?

    게다가 주택자상공급이 줄어들면요...주택자산의 희소성이 커지죠?..그럼이미 주택자산 소유자는 자산가치는.더 커지겠죠?..이건 무주택 중산층의 노동소득을 착취해서 유자산계층의.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정책 아닌가요?

    참여연대는 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자산을 확득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방향의 정책에 반대하는.거죠?..국가가 대지주거 온국밐이 소작인으로 사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까?

    재택학습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4차혁명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택은 주거안정뿐만 아니아 중요한 자산이자 자본이죠. 현재의 유주택자만 자산가치 상승과 자본증가혜택을 누리고..지금의 무주택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맏론하고 자산형성과 자산가치증대기회를 박탈하는 사회를 원해요?

    도대체 참여연대의 포지션이 멉니까?
    분양주택 비율이 늘어나면.자가주택비율이 늘어나고..그러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택가겯이 하락하고..주택청약이 로또가 되는 비율도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금자리 주택공급해서 주태가격 하락했어요. 로또분양은 주택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줄인 후속대책때문레 만들어진 거에요.

    지금 무주택자 로또분양 줄인답시고...기존의 유주택자의 로또자산화를.방치하고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로 만들고 전세가격상승으로 주거불안정과 고통을 준 거....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주택정책 방향때문이란거..인정하고..사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 날짜
[소개] 지역별 회원소모임에 함께 해요 2020.05.28
[물품응원] #날개를 소개합니다♥ 1 2021.06.03
[투투데이] 22일은 친구에게 회원가입 권하는 날 2021.05.22
온라인으로 직접 회비납부 계좌/카드 변경하고 싶을때 2020.04.27
[안내] 게시물 운영 규칙 2 2016.05.27
[소개] 참여연대 회원모임들 13 2011.11.28
천안함 조작사건을 왜 아직도 밝히지 못하나? 그 이유는 분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   2021.02.20
참여연대가 집값다올리네요..... (2)   2021.02.18
김어준뉴스공장-한문도교수-전세대출출현으로 부동산문제심각하다   2021.02.18
펜을 부러뜨리며   2021.02.18
아름다운 것이 서로 다를수 있는 이유   2021.02.17
전세대출이 집값상승이유라는근거   2021.02.17
1월,2월 날개를 소개합니다   2021.02.17
뭔가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의 벽, 세상의 벽 앞에서 자괘감을 지울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2021.02.15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아시나요   2021.02.14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탄핵에 대하여   2021.02.10
참여연대 [회원로그인]을 해야 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글쓰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