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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활기차차장
작성일
2020-11-28 17:26
조회
1038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며칠은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에 대한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논평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과장 보도하면서, 참여연대 입장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논평 전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 회부만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은 절차상 자칫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취지입니다. 


 


징계 회부 사유 중 법관 정보수집 관련해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는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압박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검찰권 오남용 감시를 위한 검찰보고서 발행,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운영 등 검찰권 감시와 검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과 우려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돌아보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