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압 엉터리 부실수사와 피의자 불기소 처분, 1심(원심) 법리 오해와 오심 판결, 2심(항소심) 공판조서와 증인 녹취서 일부(은폐) 조작 기각 판결, 3심(대법원) 상고이유서 접수 후 25일여 만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