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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참여행사
  • 2020.05.20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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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0년 중반 즈음부터 '검찰개혁'은 중요한 사회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검찰개혁 과제들이 제출되었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와 검사에게 장악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권력집단이 되었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수사, 특히 검찰이나 검찰출신 인사의 범죄 의혹 수사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올해 설치될 공수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여 검찰개혁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수처는 어떤 모습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특강] 한 발 나간 검찰개혁 : 공수처 그 다음은?

일시 : 2020. 5. 28. 목 19:00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오시는 길 

강사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특강 신청하기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적정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이번 특강은 당일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도 시청가능합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형사소송법』(공저), 『경찰개혁론』(공저),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공저), 『형법판례 150선』(공저) 등의 저서와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외 다수 논문이 있습니다.

 


 

★★ 참여연대 5월 특강 시리즈 ★★

 

1. 5.18 40주년 기념 특강 "나에게 다가온 5월이란" (자세히 보기>>클릭)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야 할 보편적 정신으로서의 5.18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요.

 

일시 : 2020년 5월 14일 저녁 7시 (강의+질의응답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강사 :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자세히 보기>>클릭)

: 의료진이 과로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막는 방법

 

일시 : 5월 20일(목) 저녁 7시 30분

방식 : 온라인 (zoom 사용) 

강사 :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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