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참여행사
  • 2020.09.08
  • 1251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연장되어 임대차 보장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대진 변호사_10_13.jpg

강연/상담 :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신청 & 사전질문 남기기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9:30~21:00 (1시간 30분 정도 예정)

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앱 줌(zoom) 또는 유튜브 생중계 시청 중 선택가능 *각각 접속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신청 : 2020년 9월 14일(월) 자정까지

  • 줌(zoom)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안내된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줌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행사 시작 전(19:00~19:30 사이) 입장해서 비디오 및 오디오 체크를 해주세요. 
  • 김대진 변호사님에게 직접 자신의 사례를 질문하고 싶으시면 줌(zoom)을 선택하세요. 유튜브 생중계 시청의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만 질문이 많을 경우 다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참고 자료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대구에 살고있는 세입자로 2021년 1월에 2년 전세만기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최초계약시에는 오래거주할 세입자를 찾는다고 하였고
    5년이상 안정되게 살고싶어서 낡은 아파트이지만 기쁘게 계약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천안거주)으로 부터 임대인의 어머니(대구 거주, 유주택자)가 입주할 것이라며
    재계약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입주할거라면 재계약청구가 어렵다고 들었지만 아무리봐도 정말로 들어와
    살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 profile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임대인에게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어머니가 보유한 집을 비워 두지 않을 것이니,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3. 참고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은 참고해 보세요.
    https://bit.ly/2RMEWhW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도 무료 eBook(전자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3lIg60p
[회원온라인특강]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참여행사
  • 2020,05,11
  • 1680 Read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의료진이 과로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막는 방법 2020년 ...

[특강] 김정인 교수와 함께 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강
  • 참여행사
  • 2020,05,06
  • 1944 Read

김정인 교수와 함께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강 '나에게 다가온 5월이란' 2020. 5. 14.(목) ...

세월호 6주기, 각자의 자리에서 노란리본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 참여행사
  • 2020,04,14
  • 2580 Read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

[세월호6주기]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 함께해요
  • 참여행사
  • 2020,03,31
  • 3572 Read

다시 봄, 세월호 6주기를 맞습니다. 일상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깨닫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 ...

[공유] #힘내요 포스터 Keep Calm and Carry On
  • 참여행사
  • 2020,03,23
  • 2776 Read

평화와 안녕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시간을 모두 건강히 보내고 계신지요. 참...

[신청] 세월호 6주기 - 노란리본과 제작키트를 나눠드립니다
  • 참여행사
  • 2020,03,19
  • 1920 Read

  다시 봄, 세월호 6주기를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올해는 <노란리본공작...

[후기] 2020, 더 멋진 날이 되기 바랍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 참여행사
  • 2020,01,20
  • 2573 Read

2020년 첫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지난 1월 15일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 멀리서 찾아오신 회원...

[참가신청] 2020 우리동네 참여연대
  • 참여행사
  • 2020,01,01
  • 4287 Read

2019. 6. 12. 원주+제천 회원들의 모습  ⓒ참여연대   2020 참여연대 회원만남 프로젝트  우리동네 참여연대...

[초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2020.01.15. 수 ) 함께 해요!
  • 참여행사
  • 2019,12,23
  • 9395 Read

[초대] 2020년 첫 신입회원 만남의 날 (1/15,수) 함께 해요!   두근 두근 2020년, 첫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1...

[안내] 2019년 참여연대 연간 회원 행사 일람
  • 참여행사
  • 2019,12,17
  • 1653 Read

<2018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참여연대 1월 2일(수) : 1차 자원활동 시작(~2월까지) 16일(수) 오후 7시 : ...

[후기]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꽃이 피었습니다 - 2019 회원송년회
  • 참여행사
  • 2019,12,13
  • 2520 Read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좀처럼 풀리...

[2019] 회원송년회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 참여행사
  • 2019,12,11
  • 4602 Read

2019 참여연대 회원 송년의 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의 새 희망을 그리는 자리에 초 대 합 니 다 회...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 신입회원만남의 날
  • 참여행사
  • 2019,11,11
  • 2153 Read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신입회원 여러분 ⓒ참여연대   화창한 가을날, 참여연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

[신청]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 참여행사
  • 2019,10,01
  • 10836 Read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 사학비리를 제보한 정미현 선생님과 안종훈...

[후기] 참여연대가 궁금했어요! - 신입회원만남의 날
  • 참여행사
  • 2019,09,25
  • 1721 Read

  참여연대 회원가입 한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참여연대는 홀수 달 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있...

[단체관람] 8/28(수) 영화<김복동> 참여연대와 함께 관람해요!
  • 참여행사
  • 2019,08,28
  • 2501 Read

영화 <김복동> 참여연대와 함께 관람해요! 2019. 8. 28(수) 저녁 7시, 서울극장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

[후기]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뛰어갑니다” - 7월 신입회원만남의 날
  • 참여행사
  • 2019,07,11
  • 3659 Read

  지난 7월 6일 토요일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있었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평소에는 수요일 저녁시간에 ...

[초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7/6,토) 함께해요!
  • 참여행사
  • 2019,06,25
  • 1399 Read

[초대] 2019년 네 번째 신입회원 만남의 날(7/6, 토) 함께해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TV나 인터...

[후기] 우리동네 참여연대 : 성남 + 용인 + 광주
  • 참여행사
  • 2019,06,21
  • 973 Read

우리동네 참여연대 경기 성남 + 용인 + 광주 참여연대 회원님들을 더욱 자주 뵙기 위해서 회원님들이 계신 ...

[후기] 2019 회원캠프 - 3.1만세와 오늘의 촛불이 만나다
  • 참여행사
  • 2019,06,14
  • 2785 Read

2019 회원캠프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참여연대는 회원캠프를 열고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