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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참여행사
  • 2021.04.27
  • 1512

 

LH사태로 드러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제보했습니다. 투기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사회에서 깊게 뿌리내린 문제인데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부동산 투기가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로 여겨 졌다면, 이번 사태는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직윤리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회원님들 께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여연대는 4월 22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를 모시고  <LH사태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 문제의 쟁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10422_회원특강 (1)

20210422_회원특강 (6)

부동산 문제와 해법에 대해 설명하는 김남근 변호사 <사진 - 화면캡쳐>

 

  1. 공직사회의 구태, 투기근절 어떻게 할까?

    공직자는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에 대규모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토지 쪼개기, 위장 묘목심기, 허위 영농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5대 법안(클릭) 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3월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투기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투기이익 추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촘촘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반복되는 투기

    이번에 투기가 벌어진 광명·시흥 지역처럼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년에 1건도 일어나기 어려운 농지 거래가 수천건 발생했는데, 영농목적이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 차명거래 규제와 과징금 처분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 토초세는 '놀리는 땅'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차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투기근절을 위해 과거 91년부터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조항 문제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94년 제도를 보완했고 이후에는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IMF 외환위기로 98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토초세를 부활해야 합니다.
     

  3. 불로소득 환수, 가능할까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한 초과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불로소득 환수는 개발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개발당시부터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보유단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초과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며,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투기자금의 원천 과잉대출 규제 

    금융권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대출을 해준 후에 못갚으면 재산을 뺏는 ‘약탈적 대출’이 만연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가지 않도록 DSR 규제 등 금융감독이 제대로 된다면 ‘영끌’(과잉대출)하여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과잉대출을 방치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1. LH 해체가 정답인가

    LH는 공공임대 공급,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 슬럼화되는 도심 공공재개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은행 설립등을 통해 LH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10422_회원특강 (4)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원특강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사진 - 화면캡쳐>

이 날 회원특강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열띤 토론을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당일 나온 질의-응답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드립니다.  

 

Q. 집이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A. 주택이든 토지든 실거주 용도가 아니라 시세차익이 목적이면 투기로 봐야한다.  

 

Q. 소득에 따른 대출방식이 소득(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A.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낮아지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현재 10년, 20년 대출기간을 40년 정도로 늘려 장기간 갚아나갈 수 있게 하면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현재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자만 갚다가 일시상환 하는 방식이라 상환이 어렵다. 

 

Q. 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대출 규제,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이 너무 늦게 시행됐는데,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 

A. 2~3년 이상 시차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도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와서 노무현 정부때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위기 피해가 줄었다.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 효과도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일관된 부동산 안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Q.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주어야 하지 않나?

A. 종합부동산세(클릭)가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이밍이 되어있는데, 고가 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저가 주택의 경우는 3년 동안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도입되어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 

 

Q. 주거 목적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LH가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재원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등을 통한 채권발행, 공공주택기금 활용 등의 방법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내 집 마련을 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A.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보유세 강화, 과잉대출 규제, 이익환수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안정화를 위한 제도 시행이 많이 늦어졌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몇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여당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LH 투기의혹 제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이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등이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 입니다. 이후에 더 알찬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회원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회원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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