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칼럼/기고
  • 2008.02.05
  • 159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아홉 번째 글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가 썼습니다.



대통령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닙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파악하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느 정부나 그렇듯 취임 직전의 시기는 의욕과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정책 경험은 없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아는지라 웬만한 시행착오 정도는 넓은 아량으로 덮어 주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권 인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은 단순히 선의에 근거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는 기업과 다르고, 대통령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는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주주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물론 주주들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 어려우므로 사장을 고용해서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이윤극대화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사장이 의무를 게을리 할 수도 있으므로 때로는 스톡 옵션과 같은 매력을 추가하기도 하지요. 이에 따라 사장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청탁(淸濁)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걷는 곡예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직 성과만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가치가 되겠지요.

예전에 굴지의 기업의 사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는 당선자께 백면서생인 제가 사장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국의 대통령직을 맡으실 당선자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사장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에서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제 노파심을 촉발하는 편린들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국가경영의 거의 모든 목표를 경제성장률의 극대화에 두시는 것 같은 언행이 그것이고, 절차와 과정보다는 양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모습이 그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가 희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물론 당선자께서는 후보 시절에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거셨고, 국민들도 이 공약을 가장 인상 깊게 평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의 강조점을 두시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이 되기보다는 허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실현된다고 해도 그 공적을 가리고도 남을 부작용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자께서 마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모든 가치를 희생하는 회사 사장처럼 경제성장률 수치끌어 올리는 데에만 몰두하실 경우 국가경영은 자칫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는 효율성이라는 가치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_PSPDAD_##]

국가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허울 좋은 명분보다 실질을 숭상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여러 중요한 다른 가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질을 숭상하는 것과 혼동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지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기업경영에서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경영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의 중요성은 ‘그것이 돈이 되는가’ 혹은 ‘그것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또는 ‘그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동질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선자께서 가끔씩 언급하시는 법치주의 역시 중요한 도구적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희생과 봉사, 헌신, 정직과 같은 윤리적 가치도 한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는가, 아니면 병든 국가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가치를 잘 살피고 그것이 신장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런 가치들 중에는 ‘돈이 되지 않는 가치’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이윤 극대화 이외의 모든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는 회사의 사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것 자체가 국가 경영의 기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몇 배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경제적 풍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가치가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며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남북전쟁 직후 미국이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원 일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 보냈던 통합의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통치자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전시거나 평화시거나 동일하게,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보호의 방패를 제공한다.”

아무쪼록 당선자께서도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LIG 구본상회장 개인주택신축 공사업체에서 무단불법 주거침입 및 사유지 점유하여 쇠말뚝 박아놓구 20년간 가꾸어온 정원수 수십채도 뽑아버리고선.....합법적이란다...
    그리고 용산구청공무원은 그말이 맞다고 한다?? 건축과 장춘수주임은 대법관인가?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집이 붕괴될 조짐이 심각한 현실에 3월1일 신고받고 출동한119소방관들은 공사중지요청하구 주말에 당직을 서고있던 용산구청 다른 정직한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중단 해야 한다는데........다음날 또! 공사한다!! 합법이라고?????
    세상에 이런일이......
    이명박대통령은 이태원에서 선거유세 중에 용산구청비리공무원 쓰레기는 치우질 못하셨네요....
  • profile
    GENERAL PROVISIONS 총장

    CHAPTER 1 제 1장

    ARTICLE 1 제 1조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2 제 2장

    ARITICLE 10 제 10조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ARITICLE 11 제 11조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profile
    삼성은1등이다. 규모도1등, 그룹도1등, 직원들도1등, 뭐든지 돈으로 다 삼성맨을 만든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단체에도 분명히 프락치가 있을것이다.....
    왜 삼성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가? LG는 깨끗한가? 다른 대기업은?
    이재용만? 구본상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1등만 기억되는 사회"......
    그것도 삼성이 광고 하던 문구다.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그러나 삼성공화국시민이던 한국인 최초의 1등 우주인 고산씨도 바뀌었다.....사소한 법규위반으로? (그러나 그것은 세계역사상 전례없는 규정위반)..... 그도 삼성맨이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나라망신 다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한국에선 재벌해체를 외치면서도 외국 공항이나 해외여행 중에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광고만 보아도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낀단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세계1위 노키아도 손들고 나가고,월마트,까르푸도 손들고 나가고
    모두 삼성이 승리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 아닌가?

    온통 삼성뉴스에 공천뉴스에.....경제얘기는 벌써 잊으신건가?
    대선용 허구였던 것인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자리 창출은 했는지? 경제가 잘돌아가고 있는지. 사회복지, 교육문제는 미분양 아파트15만세대는 어떻게 할런지.....


    제2의 IMF가 또 와야 정신들 차릴건가?
    또 금모으기하면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탈세해서 할머니 금이빨, 손주 돌반지를 녹여 재벌들을 배부릴건가?
    지겹다.....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도 힘과 돈으로 법도 힘과 돈으로 언론도 힘과 돈으로....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던가? 정말 출세하고 싶어진다.....

    힘없는 노인이 수십차례 민원 넣어도 생계 벗어놓고 쫒아다녀도 법은 일반 국민의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나간 노친네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게 국보1호를 태워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한 노시민의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싶다.... 힘 없는 억울한 서민이 아무리 악을 써도 대기업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더하다....

    LG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8년간 싸워온 용감하고 정직한 일반국민....

    회사와 하청업체간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전 LG전자 직원 정국정 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왕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만 또 금방 잊혀질것이다.
    LG는 건재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간부들과 비리직원들은 배불리 먹고 비웃고 있을것이다.
    며칠 조용하면 또 국민들은 잊어버릴 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돌아간 1000만원과 단문의 뉴스라인이면 끝나는 것인가?.....그의 가족 그의 생계 그의 명예....이 나라에 살 수 있을지?

    차라리 동대문을 태웠으면 더 빨리 관심을 가져주었을텐데....한 달 동안 뉴스에 나오고 억울함도 국민들이 알아주었을 텐데.......

    상식이 통하는 시대......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교과서에서만)
    대한민국 = 재벌민국?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내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공무원은 머슴이 아니라 봉사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청렴한 공직기강을 외쳐도 뿌리깊은 부정비리와 돈과 힘의 논리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에 일선 비리공무원들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용산구청이 그 대표적인 예일것이다.
    보광동, 한강로, 삼각지 등 일반 서민들은 주차하기도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서 수십년을 힘겹게 살아왔다.

    길건너 이태원동 한남동은 즐비하게 CCTV를 길에 비추고 재벌들의 대저택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에 보광동 재개발에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신났다.


    이미 소시민들이 월세내며 살던 그동네가 평당 5000만원이란다.....사람들이 변해간다.... 돈 때문에....
    벌써 돈있는 사람들이 집은 다 사놓았다.....일반 서민들은 한탄한다....재개발되면 이젠 어디로 가야하나.....대기업은 또 거기에다 아파트짓고, 상가짓고, 서민들 공사장 일당 잡부로 일시켜 준다고 생색 낼께 뻔하다.....

    민주주의!!! 그렇게 힘들고 먼 얘기인가...... 헌법수호는 대기업은 예외인가? 그들은 수입금쌀로 하루 수백끼씩 먹고 사는가???

    통탄 할 일이로다!
    내 달이면 빌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온다나? 삼성공화국에 와서 얼마나 비웃을 런지.....세계 몇십위 밖에 안되는 한국의 이씨 가문공화국에 와서 그가 무엇을 느낄까?
    이 나라가 붉은악마의 위대한 국민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인가?
  • profile
    유전무죄의 법칙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이어져가고있다. 이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대한민국1%대재벌은 이번 총선에서도99%의 서민들의 표를 사들일수 있을까? 정치하시는 분들 공천탈락했다고 목이 쉬어라 당사앞에서 항의하고 토사구팽당했다고 퍼포먼스하고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정치인들이 유치하게 신조어 만들어서 뉴스에나 나오고
    대기업정치자금받아먹은 박철언씨는 사기당했다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고..... 국민들은 노무현정부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갑부정부를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대선때 환경미화원복 입으시고 서민들 챙기는척 하셨지요? 이태원에서 ...
    이태원에서의 민심은 벌써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대선때는 대기업갑부들이사는 곳에는 얼씬도 안하시더니..... 대기업 1%는 이번총선에서도 1%밖에 안됩니다. 99%의 일반서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세요.....
    공천탈락했다고 억울하다고하시는 정치인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과거의 순진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구시대의 관습을 깨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을 떠나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되실 껍니다!!!
  • profile
    대통령은 성과만을 강조하는 기업의CEO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희생앞에서도 눈물을 흘릴줄 아는 사랑의 샘으로 국민을 안을줄 아는 인물이어야합니다 얼마전 주한미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한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주요한 헬기를 다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아끼는 사랑일것입니다
  • profile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님을 비판하고 헐뜯고 할때가 아니고 더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약간의 견제는 필요하겠죠. 지금 야당을 보세요. 대통령 안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하라던 경제는 안살리고 딴짓합니다.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