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시대,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모범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새해인사]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입니다.

지난 한해 참여연대에 쏟아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07년 참여연대는 여러분의 힘으로 통인동 새 보금자리에 안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과 더욱 밀착한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해 주경야독, 굿모닝세미나 시리즈 등의 시민교육과 토론, 자원활동과 청년연수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온라인 1분액션과 같은 네티즌참여캠페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유쾌한 정치토크, 평화학교, 평화열차, 1천개생활공약만들기, 100인유권자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습니다. 웹사이트개편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2008년에는 완전히 혁신된 새 웹사이트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라는 기치 하에 이뤄진 새 유형의 참여연대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참여연대는 민생문제에 힘을 쏟고 집값,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노후대비와 같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커다란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연대가 권력감시단체의 성격과 더불어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은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여년간 온 힘을 다해 진행해온 ‘삼성재벌 바로세우기’운동이 김용철변호사의 진실고백으로 전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스무 번이 넘는 참여연대와 삼성재벌간의 소송과 공방이 새롭게 주목받고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았음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삼성권력, 비정상적인 관료, 검찰과 법조, 언론의 장악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며 이제 국민들은 삼성재벌이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FTA는 비민주적 일방적 졸속적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개방의 거센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할지 국민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민생의 문제도, 재벌의 문제도, 대외개방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당선자는 벌써부터 ‘친기업(사실상 친재벌)’ ‘규제완화’와 ‘대외개방’ ‘대규모토목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거리고 고교입시가 인생을 좌우하는 교육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사교육비에 등이 휘는 보통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준비 안된 대외개방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태세이며 경부운하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하니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재벌총수들은 가뜩이나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확실한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걸고 이명박당선자는 법질서수호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노동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이런 국가정책 하에서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요.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노후대비와 같은 민생문제가 공공성,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시장화, 민영화의 논리로 치닫는다면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 악화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요.

대선결과를 놓고 진보의 참패라 평하고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해 왔으며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작된 보수적 사회변화에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민주주의의 확장’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해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은 참여연대가 더욱 힘을 내고 분발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에 시작한 민생희망만들기운동도, 재벌개혁운동도 그리고 참여연대의 장기인 정부, 국회,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권력감시운동도 더욱 벼르고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연대 회원 1만명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크고 단단한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해 두배, 세배, 아니 열배가 넘는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이 되고 이 운동에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보수의 시대에 진보적 시민운동의 모범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여러분의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진보의 혁신 참여연대의 분발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7.12.31.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