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약,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11기 인턴 인수위 앞 기자회견 진행

“청년공약,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 참여연대 11기 인턴 인수위원회 앞에서 ‘그녀에게’ 바라는 합창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11기 인턴들이 1월 29일(화) 오전 10시 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박 당선인의 청년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기숙사 수용률 30%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제로화, 최저임금 공약 등 청년관련 공약이행을 담은 내용(기자회견문 별첨)과 함께 신해철의 노래 ‘그대에게’를 개사한 ‘그녀에게’를 25명의 20대 청년들이 합창 및 율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당선인은 청년문제 해결하고, 청년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약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화합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의 약속이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박 당선인이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던 국민 절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의 불통과 부패, 공권력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 높은 취업문턱,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청년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20대의 슬픈 현실이다. 학업과 취업, 경제적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 이외에 사회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참여연대 11기 인턴들은 20대 청년들을 대표하여 박 당선인에게 청년 관련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박 당선인은 보편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등록금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등록금 고지서 상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현실화. 박 당선인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있고, 저임금고용비중은 반대로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청년임금이 최저임금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 박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역시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노동수요 확대에 그쳤을 뿐 장기적인 일자리 확대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시적인 고용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넷째, 기숙사 수용률 30%로 확대. 박 당선인은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늘리고, 기숙사비를 1/3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은 18.3%에 불과하다. 많은 대학생들이 고시원과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단순히 기숙사의 양적 확대, 가격 인하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앞서 말했던 대표 공약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포용과 소통의 정신으로 화답 해야만 한다. 말로만 하는 국민 대통합이 아닌, 실질적 대통합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스스로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 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 11기 인턴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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