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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창립기념행사
  • 2014.09.15
  • 970
  • 첨부 1

참여연대 20주년 기념 단행본,《반성된 미래》출간

한국 사회 20년을 돌아보고 내일을 전망하다

반성된 미래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떤 가치와 지향에 따라 만들어 갈지를 모색하는 단행본 《반성된 미래 -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김균 엮음. 후마니타스 펴냄)을 9월 15일 발간한다. 《반성된 미래》는 그 동안 ‘경제가치’에 억압되어 온 한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여러 가치를 숙고한다. 

 

단행본은 ‘민주 시민을 위한 교과서’로 쓰일 수 있도록 민주주의, 평화, 차이와 공존, 경제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주제 영역과 관련해 시민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그 사회적 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끔 집필되었다. 

 

 제1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설 때 새롭게 펼쳐질 민주주의적 가치 지평을 보여 주는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법과 정의의 문제,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 자치와 연방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평화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생태 위기 극복 방식의 하나인 생태 복지, 통일에 대한 구상보다는 분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욱 명확히 하는 ‘새로운 통일론’(탈-통일론), 역내 국가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다자 안보 협력,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되지 않은 탈핵 문제를 다룬다.

 

  차이와 공존을 다루는 제3부에는 성・지역・입장・민족・권위 등에 갇혀 있는 우리 사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들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은 폐쇄성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다양성, 성 평등, 소통, 세계시민을 주제로 한 글들을 실었다.

 

  경제민주주의가 주제인 제4부는 ‘좋은 삶’의 입장에서 옹호되는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한 대안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와 관련해 개인과 국가권력이라는 양자를 매개할 중간 영역으로서 자주 복지와 그 구체적 사례인 노동금고를 다룬 글들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시장과 공공성 간의 관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쟁 등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룬다. 

 

 《반성된 미래》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활동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한 기념 단행본 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째로 발간되는 책자이다. 이병천, 홍성태, 박순성, 김진욱, 김정인 등 18명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균 (고려대) 교수가 엮었다. 

 

▣  <반성된 미래> 개요

 

 ※ 지은이 소개

 

<기획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10),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0),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 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

1만4천여 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엮은이>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은이>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양수  참여사회연구소 발간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한양대학교 강사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홍성태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순성  참여연대 전 운영위원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남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권인숙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

서병훈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윤홍식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 교수

 

 

<차례>

 

서문|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상상하며 / 김균

 

제1부 민주주의

1 민주주의|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 장은주

2 사법 정의|법과 정의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민의 사법 참여를 중심으로 / 이국운

3 공공성|참여 민주주의와 공공성 / 이양수

4 자치|지방자치에서 연방주의로 / 하승우

 

제2부 평화

5 생태|생태 복지국가를 향하여 / 홍성태

6 통일|통일 논쟁과 탈-통일론 / 박순성

7 동북아|다자 안보 협력으로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자 / 이남주

8 탈핵|탈핵, 우리가 선택하자 / 하승수

 

제3부 차이와 공존

9 다양성|다문화주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의 문법을 생각한다 / 서동진

10 성 평등|여성 혐오의 대중화 시대, 약자 보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권인숙

11 소통|진영 논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 서병훈

12 세계시민|세계시민 연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이성훈

 

제4부 경제민주주의

13 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박종현

14 사회적 경제|선택 가능한 대안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과제 / 장원봉

15 자주 복지|민주주의와 복지 확대가 동행하는 길 / 김진욱

 

제5부 논쟁

16 시장 대 공공성 논쟁|공공성 담론과 한국 진보의 기획, 논의의 성과와 과제 / 이병천

17 역사 논쟁|역사 전쟁의 전선‘들’ / 김정인

18 복지 논쟁|한국 복지국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누진적 보편 증세’가 답이다 /윤홍식

 

PP20140915_보도자료_반성된미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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