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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회원모니터단
  • 2020.12.03
  • 1238

권력기관 개혁과 불평등해소 등 개혁 견인하는 역할에 힘써야

 

2020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활동에 대한 평가의견을 듣고 사회 이슈로는 방역과 기본권, 공익제보자, 고용보험에 대해 의견을 여쭸습니다. 바쁜 일상과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19년 6월부터 5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시기 2020.11.3.~ 11.12. (10일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대상 참여연대 5기 회원모니터단 461명 (탈퇴 회원 제외)     
  • 설문응답 총 249명 (응답률 54.0%)

 

회원의 43%, 참여연대 사회적 영향력 줄었다고 느껴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최근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으나, 43.0%는 “이전보다 영향력이 줄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다소 줄었다고 응답한 회원들에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부 등 사회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높아져서”가 3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언론이 참여연대 활동을 잘 보도하지 않아서”가 2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외적 환경 이외에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정책의 설득력이 약해져서”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24.5%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책 대응과 대안 마련에 정교한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됐다는 평가, 동의하지 않아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일부 언론에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 활동한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46.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1%로, 총 76.7%의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의하는 편이다” 15.3%, “매우 동의한다” 3.6%로 18.9%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사회 개혁 촉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에 힘써야 

 

표

 

참여연대가 보다 우선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책 제도화 과정에 개입해 한국사회 개혁을 촉구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사회 비전과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조직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각각 35.7%와 3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강화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법제도 활용도 높여야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가장 강화해야 할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가 4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권력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4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화해야 할 활동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공개·이슈리포트 등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자료 발표”, “소송·감사청구·입법청원 등 법제도를 활용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8%와 43.4%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권리침해와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장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38.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익제보자 판단 기준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최근 2~3년,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을 겪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공익제보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제보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보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가”는 4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보 당시 합리적 정황과 근거가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로 압도적이었고, “제보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만 보호해야 한다”, “제보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각각 14.9%와 9.7%에 그쳤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사각지대가 넓고 고용안전망이 부실한 현행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을 물었습니다. “다양해진 노동형태를 반영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8.7%,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8.5%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집회의 자유

최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 “방역과 집회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32.9%로, “집회원천 봉쇄는 과도하다”는 의견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방역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9월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참여연대 회원들은 방역을 위한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 보다 방역과 집회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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