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참여연대는 함께해 주신 회원과 시민 여러분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당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많은 활동과 시민의 열망을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운 결과도 있었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중한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참여연대 활동이 만들어낸
2020년의 변화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조서 증거능력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진전입니다. 1월
- 한국마사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6월, 8월
- 2008년 이명박정부가 광우병 촛불집회의 책임을 물어 참여연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면 폐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빈곤의 사각지대가 일부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8월
- 삼성물산 불법 합병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지 4년 만에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9월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인 상가임대료 유예와 강제퇴거 금지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9월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10만 국민동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청원했습니다. 법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9월
- 비싼데 안 터지는 5G 서비스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최대 35만원의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0월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회생법원의 특별면책을 이끌어내고, 법정 최고금리도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11월
-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2월
-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4년 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12월
어려운 시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2021년 새해에도 새로운 변화들을 향해 시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제도화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참여연대는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정부 지원금 0%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에 공감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에 더 따뜻하고 더 굳세게 행동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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