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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개혁통신
  • 1998.10.17
  • 754
아마 처음으로 대통령께서는 내각의 잘못을 엄하게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12일의 국무회의 이후 사정기관은 공무원들 의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사정계획을 발표하고, 실업대책부서들은 공공근로 감독관 파견,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만든다고 부산합니다.

그런데 '1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고 돈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질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걱정됩니다. 공공근로와 저소득실직자 생계지원 등 정작 실직자를 위해서 새로 책정된 돈은 10조 중에서 단 2조2천억뿐 임을 대통령께서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공공근로에는 1조정도의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과 경쟁력을 숭상 해온 재계분들은 공공근로 하지 말자고 주장해오셨습니다. 그 돈 있으면 기업회생을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 힌 논리입니다. 재벌총수가 그리고 경영진이 망쳐버린 부실기업과 은행을 회생시키는데 벌써 수십조가 쓰였고 앞으로 65조니 100조니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1조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운 분들 이 왜 65조니 100조니 하는 돈을 들여도 별 효과가 안나타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 니다.

사회안전망을 위해 쓰이는 돈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그 희생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구조조정으로만 치달아갈수 없다는 것을 국제금융자본의 첨병 IBRD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 습니까?

모든 실직자, 생계곤란자들의 '기초생활'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같은 보장정책이 실직자 한사람 한사람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단단하고 치밀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당장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국민들 에게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하고 실천해간다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의 쓴소리에는 이같은 제안을 담아보았습니 다.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실업대책의 돌파구를 찾는데 저희의 제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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