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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07.12.17
  • 첨부 2
서민 금융 보호제도 및 등록금 상한제, 사교육비 폭등 규제책 마련해야
공공복지 지출 GDP 대비 15% 확보, 보육ㆍ노후 정책 수립해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정보공개법 개정하여 행정 투명성 제고해야 할 것


참여연대는 2007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각 영역의 개혁과제를 총망라하였습니다.

개혁과제는 민생(주택, 교육비, 서민금융 등), 노동, 복지, 경제/조세, 정치/반부패, 행정조직, 외교안보국방 등 한국 사회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7개 분야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 과제들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17대 대선후보에게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민생, 노동 경제, 남북문제 등 7대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문을 전달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62대 개혁과제 및 대선 후보 공약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대분야 62대개혁 과제.hwp

대선후보공약에관한질의및답변평가서.hwp


참여연대가 제안한 7대 분야 62대 정책 과제 목록


□ 민생 분야 - ‘서민 금융’ 및 ‘교육비’ 중심으로

<주택분야> 1.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2. 무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3.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4. 민간 전세시장 안정 5.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서민금융분야> 6. 신용소비자 보호 위한 이자상한 인하 7.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8.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9. 보증채무자 보호 강화 10. 과중채무자 개인회생 활성화 11.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 12. 대안 금융 활성화

<교육분야> 13.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14.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15. 사교육비 폭등 규제

□ 노동 분야 정책 제안 16. 비정규직법 개선 17.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대책 마련 18.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19.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제안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 GDP 대비 15% 달성 22.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2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 24.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ㆍ가족정책의 실현 25.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 26.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 27. 보편적이고 충실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경제, 조세 분야 정책 제안 28.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및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29.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 30.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 3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및 금융ㆍ인력지원 확대 32. 간이과세제도 폐지 33. 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34. 금융차명거래 금지 35.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정치 및 반부패, 투명성 강화 정책 제안

<정치분야> 36.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37.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반부패, 투명성 강화 분야> 3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39.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기능 전환 40.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사면법 개정) 41.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 민간부분 공익제보 보호 42.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비롯한 감사기능의 적정화 43.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의 삭제 44.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 45.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 청탁행위 금지 46.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47.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행정 투명성의 제고 48.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공개법의 제정 49.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납세자소송법의 제정 50.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인사검증 제도의 체계화와 법제화

□ 행정 조직개편 정책 제안 5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정보원 개혁 52. 주공과 토공 통합, 수자원공사의 폐지 등 개발 공사의 통폐합

□ 외교, 안보, 국방 분야 정책 제안 53. 국방비 축소, 병력감축, 사병 급여 인상 등 방향으로 <국방개혁2020> 재검토 54.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55.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철회 56. 공격적 군사작전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폐기 57. 위협평가, 방위전략,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58. 예비군제 폐지 59.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미군관련 법제 정비 60.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수, 한국군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61.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전 지원 법제 제정 중단 62. ODA 확대, 평화주의 강령 채택 등 비군사적 국제평화기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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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참조: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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