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웹이미지
  • 2017.11.2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5편_주택금융세금   2017.04.03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4편_주택분양제도   2017.03.31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3편_민간임대시장   2017.03.31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2편_주거취약계층 복지   2017.03.29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03.28
[카드뉴스] 후보 검증, 정책평가마저 제약하는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2017.02.24
[카드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 말말말   2017.02.21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2017.02.10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12.27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2016.12.23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 새누리당   2016.12.22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3 - 새누리당   2016.12.22
[2016총선넷]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카드뉴스)   2016.12.22
[카드뉴스] 이완영 의원, 국정조사 아무말 대잔치   2016.12.20
[카드뉴스] 국정농단한 자들의 국회 무시, 청문회 불출석 사유들   2016.12.14
[카드뉴스]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강제종료 할 수 없습니다   2016.11.14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2016.11.09
[카드뉴스]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016.10.21
[카드뉴스]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2016.10.19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6.10.0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