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웹이미지
  • 2018.08.3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슬라이드1.JPG

 

 

슬라이드2.JPG

 

슬라이드3.JPG

 

슬라이드4.JPG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슬라이드7.JPG

 

슬라이드8.JPG

 

슬라이드9.JPG

 

슬라이드10.JPG

 

#1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

Q. 갑자기 국민연금 뉴스가 왜 이렇게 넘쳐나요?

A.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때문입니다.

Q. 재정계산이 뭐길래...!? 내 노후,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이 5년마다 받는 건강검진!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3

"의무가입 없애고 원하는 사람만 해!", "차라리 폐지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저는 이제 서른인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노후, 정말 괜찮나요...?

 

#4 

5년마다 찾아노는 기금고갈의 공포

국민연금 폐지가,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축소가 해답인가요?

노후 빈부격차와 사적부양 부담 심화

"각자도생"은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5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라고 하는데...?

<현재 적립된 기금만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가능한 기간>

*한국 30년, 캐나다 4.8년, 일본 3.8년, 미국 3.3년, 스웨덴 1년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년 이내 연금급여에 해당하는 기금만 보유

아예 기금을 쌓아놓지 않기도...

 

#6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기금이 없으면 내 연금은...?

Q.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A.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연금보험료 수입에 일반조세 재원을 더하여 연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요?

A. EU 28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18%(2013년 기준)일 때 이미 GDP 대비 11.3%를 공적연금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한국의 2060년 노인인구 비율은 41.2%에 달하지만 예상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1%(기초연금 등 포함)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제도의 "파산"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부과방식 |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그 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

 

#7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까지 "40년" (4차 재정계산 결과 2057년 소진)

= 차근차근 대비할 시간 "40년"

 

#8

지금 바로 시작하는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일!

1. 국가책임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2. 노후소득보장 강화 용돈연금 굿-바이

3. 인구감소 대응 저출산, 불안정 노동 해결 위한 국민연금 제도 외적 사회정책

 

#9

그리고 이 모든 괒어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노인,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10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②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To Be Continued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빚, 학자금 대출   2018.10.29
[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2018.09.19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2018.09.13
[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8.09.06
[카드뉴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018.09.04
[카드뉴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018.08.30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2018.08.27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2018.06.04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2018.05.17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2018.05.17
[카드뉴스]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2018.04.25
[카드뉴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2018.04.1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⑤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던 그 법, 기억하시나요?   2018.02.0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④ 국정원 특활비, 예산 투명성 강화해야   2018.01.25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6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③ 국정원을 통제하자   2017.12.27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② 정보·보안 기획조정권 이관해야   2017.12.27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2017.12.12
[카드뉴스]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드립 모음   2017.11.29
[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017.11.22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