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웹이미지
  • 2018.08.27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2.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3.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4.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5.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6.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7.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8.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9.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0.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1.png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카드뉴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018.08.30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2018.08.27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2018.06.04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2018.05.17
[카드뉴스]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2018.05.17
[카드뉴스]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2018.04.25
[카드뉴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2018.04.1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⑤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던 그 법, 기억하시나요?   2018.02.02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④ 국정원 특활비, 예산 투명성 강화해야   2018.01.25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018.01.16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③ 국정원을 통제하자   2017.12.27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② 정보·보안 기획조정권 이관해야   2017.12.27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2017.12.12
[카드뉴스]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드립 모음   2017.11.29
[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017.11.22
[카드뉴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카드뉴스   2017.10.30
[카드뉴스]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2017.10.11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7.09.26
[카드뉴스] 「새로고침 대한민국」 추천사   2017.08.10
[카드뉴스] 입학금에 관한 진실! 입학금 이거 실화냐?   2017.06.21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