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이슈리포트
  • 2019.04.29

관련 조항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신설

입법권 훼손, 민주주의 파괴한 자유한국당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는 오늘(4/29), 최근  자유한국당이 저지르고 있는 <국회 회의 방해> 행위와 관련 관련 국회법 조항의 신설 배경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짚어보는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선거제도 및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실 불법 점거 및 국회의원 감금, 법안 제출 담당 부서 사무실 점거 및 법안 제출 및 접수 방해, 국회 본청 회의장을 점거 및 봉쇄하는 등 국회법 15장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는 단순한 국회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 165조와 166조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의2)이 신설된 이후인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모태로 하여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논의했던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정치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조항은 권성동 의원의 원안 수정 후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한 김태흠 의원은 당시 해당 조항 신설을 주장하던 법안심사소위 위원, 윤상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2013년 ‘정치쇄신’을 이유로 강하게 입법을 주장하던 결과 신설된 국회법 15장의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보란듯이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19.05.23
참여연대,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발표   2019.05.22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2019.04.29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2019.04.22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2019.04.17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9.04.16
[이슈리포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2019.04.10
[이슈리포트]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2019.04.04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2019.04.02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   2019.03.27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2019.02.21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2019.01.17
[보도자료]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관련 이슈리포트 발표   2018.12.27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2018.12.06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2018.11.21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2018.11.12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2018.11.05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2018.10.12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2018.10.01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2018.09.2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