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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11.29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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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29일,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그 후 1년동안 공공임대주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 반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난달 뒤늦게 내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빠지는 등 공과 과가 공존합니다.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안호영, 임종성, 윤관석 국회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에 앞서 오후1시, 국회 앞,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민생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일시 장소 : 2018. 11. 29.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영진, 안호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 주관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좌장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 세상)

발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정책 평가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주거복지로드맵의 진전과 한계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토론

김석기 과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종대 센터장 / 서울시 주거정책개발센터
           최지희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진남영 원장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윤애숙 조직국장 / 빈곤사회연대
          고석동 운영위원 / 전국세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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