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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12.04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12.04(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취지와 목적

  • 11월 9일,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참사는, 주거빈곤층이 거주하는 비주택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의 주거권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에 즈음하여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일 고시원 화재참사 생존자분의 화재 이후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와 동자동 쪽방주민, 용산구 고시원 거주민 등 당사자들이 직접 주거 실태 사례를 발표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개요

  • 제목: 고시원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2018.12.04(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 프로그램

    • 개회 및 인사말: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당사자발표: 
      권오범 | 용산구 고시원 거주자
      윤용주 | 동자동사랑방, 동자동 쪽방 주민
      양oo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피해 생존자         

    • 주제발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_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
      김선미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강훈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송오영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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