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토론회자료집
  • 2019.02.20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토론회 취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

 

▣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

 

-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

 

-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토론회]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02.19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2019.01.28
[토론회]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2019.01.18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2019.01.16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2018.12.21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8.12.20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12.06
[토론회]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2018.12.04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2018.11.29
[시민평화포럼][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2018.11.26
[토론회] 11/16(금)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2018.11.16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018.11.12
[국회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2018.11.07
[토론회] 10/31(수)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10.31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2018.10.31
[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2018.10.26
[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10.24
[2018 평화활동가대회] 물범에겐 NLL이 없다   2018.10.1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