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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2.19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개최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소비자단체 전문가, 과기부 참석

3월 5G 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앞두고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대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다가오는 3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임.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가하는 반면 신규요금제 출시, 데이터 사용량 폭증으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를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18년 12월 8GB를 돌파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사용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올 5G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 대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

- 제목 :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인사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회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

- 발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1.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토론2.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발기인대표

- 토론3.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토론4. 남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토론5.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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