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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1.18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2019. 1. 18(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90118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방안토론회

 2019. 1. 18.(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사진=비례민주주의연대>

 

■ 취지와 목적

  •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적극 검토’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일정에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1월 말 합의처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문제임. 
  • 논의가 공전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나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 의원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국민들이 의원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를 제 역할은 못하면서 특권만 누리는 집단으로 보기 때문임. 특권을 내려놓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설득의 과정 없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이용해 선거제도 개혁을 흐지부지해서는 안됨.  
  •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 인사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 발제

- 국회 개혁 3법을 제안한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 정하윤 성공회대 연구교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 김평화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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