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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2.20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

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토론회 취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

 

▣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

 

-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

 

-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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