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토론회자료집
  • 2019.04.16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 초대의 말씀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2018.11.29
[시민평화포럼][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2018.11.26
[토론회] 11/16(금)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2018.11.16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018.11.12
[국회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2018.11.07
[토론회] 10/31(수)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10.31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2018.10.31
[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2018.10.26
[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10.24
[2018 평화활동가대회] 물범에겐 NLL이 없다   2018.10.17
[토론회]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의무 검토와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8.10.17
[토론회] 2018 한국사회포럼 : 청년기본법   2018.10.11
[토론회]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2018.10.04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10.02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09.27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2018.09.19
[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2018.09.18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