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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5.07

문재인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일시, 장소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오후 5시30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민생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사회지출은 지난 2016년 10.4%에서 2018년 11.1%로 지난 2년 동안 0.7%P(연평균 0.35%P)높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1시30분~오후5시30분 (총 4시간)
  • 장소 : 한겨레 청암홀
  • 주최 :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세부내용 :
    • [1부 각론 평가]
      • 소득보장 영역 : 발표 이은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토론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사회서비스 영역 : 발표 김보영(영남대학교 교수) / 토론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영역 : 발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토론 김양중(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
    • [2부 총론 평가]
      • 노동시장 영역 : 발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조세재정 영역 : 발표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 전체평가 : 발표 이주하(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양중(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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