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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5.08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5. 8.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재벌개혁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짚어보는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가 5월 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추혜선 등 노동단체와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가 함께 주최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관련 입법⋅정책과제들은 이행 과정에서 축소⋅변질되거나 미흡한 이행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찾기 어려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화되는 재벌중심 경제체제 및 경제민주화 과제 점검(1부), 문재인 정권 재벌개혁 정책의 한계(2부),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노동자⋅상인⋅시민사회 역할과 전략(3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상총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추혜선


- 프로그램

     [1부] 한국경제 상황과 재벌체제의 현실

  • 발제 : ‘을’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운동_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 토론

  • 일감몰아주기 편법상속_노종화(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경제상황과 관련한 재벌개혁과제_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하도급 문제_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유통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_홍춘호(한국마트협회 이사)

 

     [2부]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의 현주소

  • 발제 : 문재인 정권 2년의 재벌 정책_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토론

  • 재벌개혁의 현주소_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금융이 키운 재벌, 재벌이 된 금융_김경수(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장혜경(변혁당 정책위원장)

 

     [3부] 재벌체제에 맞서는 대중투쟁

  • 발제 :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 방향_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토론

  • 백종성(변혁당 조직위원장)

  • 정희성(노동자민중당 대표)

  • 김종보(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표자 일정상 1부와 2부를 바꿔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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