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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5.14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고 계약기간이 2년에 불과한 세입자들의 주거 현실 역시 불안합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후유증으로 자산불평등과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에서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세제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분양 정책 등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주거복지 분야]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 정책

사회복지위원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동산 세제 분야]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현실화 등 부동산 세제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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