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토론회자료집
  • 2019.05.14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고 계약기간이 2년에 불과한 세입자들의 주거 현실 역시 불안합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후유증으로 자산불평등과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에서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세제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분양 정책 등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주거복지 분야]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 정책

사회복지위원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동산 세제 분야]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현실화 등 부동산 세제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제목 날짜
참여연대,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발표   2019.05.22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05.21
[공동학술대회]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노사관계 모색   2019.05.20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2019.05.17
[토론회]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9.05.16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019.05.15
[보고서] 한국 자유권 심의를 위한 보고전 쟁점목록(LoIPR)   2019.05.15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2019.05.14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2019.05.14
[카드뉴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 간 17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2019.05.09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토론회]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2019.05.08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2019.05.07
[자료집]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총회   2019.04.30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법의 심각성   2019.04.29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