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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6.03.22
  • 첨부 1

20160322_토론회_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jpg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3월 22일(화) 오후 2시~5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회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토론회 순서 
발제1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과 국제사례비교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 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문 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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