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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05.02

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수십조 혈세탕진 MB정부 자원외교비리,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 및 각 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석유, 가스, 광물 등 3개 공사의 2006년말 총 투자회수율은 90.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이 회수되어 22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고가 매수, 카자흐스탄 숨베사 고가 인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실패,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 실패,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파웨스트마이닝사 지분 고가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호주 GLNG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대응으로 2014년 11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가 ‘MB정부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하여 에너지자원 3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례, 2015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등), 최근 2018년 3월에 있었던 석유공사 노동조합원들의 최경환 전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및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수진 변호사는 자원외교의 핵심실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소위 자원외교5인방 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 불과한 전직 사장들만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상법 제 339조에 의거하여 공기업 사장이 이사로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아 3공사 사장과 자원외교 5인방, 나아가 이에 가담한 3공사 임직원들 중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민사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2018. 3. 30일 석유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경환 전 장관과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하여 하베스트 부실인수 시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고 정유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연대소송을 사례로 제시.

 

조수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되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서 지적한 자원외교 5인방의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숨겨진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심 책임자의 증인 채택 불발 및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지지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조변호사는 재조사시 ▷NARL 매입과 관련한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의 대질조사 ▷메릴린치 주자문사 선정 배경 및 김형찬 전 상무 관련 여부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관련 최경환 전 장관의 책임 ▷이라크 사업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에 대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책임 규명 ▷볼리비아 우유니 사업 실패와 관련한 이상득 전 의원 책임 규명 ▷경남기업의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철수시 이상득 전 의원 개입의혹 규명 ▷박영준 전 차관의 미얀마사업 및 포스코 개입의혹 규명 등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안진걸 실행위원은 그간 뜻있는 언론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MB정권 자원외교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권의 최고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을 강조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 정책결정자들 및 참여한 민간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시 철저한 정보공개 및 타당성 검증 엄격화로 부실의 사전적 차단 확대(면제조항 축소),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및 이사회 등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하베스트가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특히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1심 및 2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정권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최경환 전 장관 등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 또는 추가기소는 물론 강영원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함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을 탐사 취재한 고은상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대형 M&A에 가려진 진실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구조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브로커(랜드맨)와 성격이 유사한 국제투자은행들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원외교사업 자체가 철저한 기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실체의 추적이 어려움을 취재과정 소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의 경우에는 100% 기업간 인수합병의 초기모델로서 그나마 논란의 근거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다만 하베스트 인수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줄곧 회자되었던 ‘NARL 동반인수’가 아니라 당시 ‘정권실세가 인정한 인수총액’에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습니다.

 

토론순서의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과장이 나섰으며, 정부에서 바라본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검찰 등의 철저한 재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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