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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8.05.10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과 반부패, 사회경제 분야, 한반도 평화 관련 30개 과제에 대한 이행 평가

남북관계 개선 고무적, 검찰·국정원 개혁 방향 긍정적임에도 제도적 성과없어 

재벌개혁, 일자리 등 미흡한 사회경제분야 개혁 박차 가해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은 오늘(5/10, 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년 07월 향후 국정운영의 계획과 세부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진행 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분야, 30개의 국정과제와 그 세부내용의 이행에 대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고무적이고, 검찰·국정원 개혁 방향 긍정적임에도 제도적 성과가 없고, 재벌개혁, 일자리 등 미흡한 사회경제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과제의 진척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제시된 국정과제 중 적지 않은 수가 추진되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일부 후퇴되어 시행된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촛불정신에 기반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이행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야당의 비협조 등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정부 여당은 입법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의 30개 항목

 

1. 권력(기관)감시 분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반부패 제도 운영 감시와 제도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국정원 개혁

- 선거법 개정 등 

- 개인정보 보호 강화

 

2. 사회경제 분야

-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노후소득보장 개선 및 노인돌봄 확충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의료공공성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 영유아 및 아동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조세재정개혁기구 설치와 과세형평 제고

- 고용보험 확대

-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

- 노동시간 단축

- 가계부채 문제 해결

- 재벌총수 전횡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 중소상공인 상권 보호

- 통신비 인하

-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구직활동 지원

- 등록금 인하

 

3. 외교·통일·국방 분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1. 문재인 정부 1년 총평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중 총평

 

문재인 정부는 2017.5.10.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문재인 정부 스스로 설명했듯, 출범 이후 1년은 적폐청산과 개헌, 반부패·권력기관의 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동시에 중장기 과제의 이행을 위한 개혁의 기반을 다진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가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보복응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이나 사드 배치, 전면전 등을 상정한 전력배치와 작전계획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대통령 공약이었던 개헌을 추진하고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함. 이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개혁, 토지공개념 등 개헌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으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공약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거부함에 따라 6월 개헌은 불가능해진 상황임. 검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적폐청산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수처의 설치나 국정원법 전면 개정 등은 현재까지 제도화되지 못함. 

 

하도급, 중소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된 소위, ‘갑을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반해,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은 정체되고 있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적극적인 정책집행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미미한 수준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아동수당,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일부 후퇴하여 부분적으로 이행됨.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었음.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국정과제의 진척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제시된 국정과제 중 적지 않은 수가 추진되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일부 후퇴되어 시행된 경우도 있었음. 개헌이나 권력기관의 개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은 남기지 못함. 사회경제 분야의 경우 일부 진척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등에 관한 국정과제 이행 수준은 ‘촛불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함.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과임.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 등이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추진할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강조함. 이는 촛불혁명을 이룬 시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함. 하지만 현재까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국정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촛불정신에 기반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이행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임. 야당의 비협조 등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이유로 입법이 마냥 지연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정부 여당은 입법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 출범 1년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은 지지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방향 설정에 대한 지지로 이해해야 할 것임.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기대와 열망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이슈리포트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요약

 

문재인 정부는 2017.5.10.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까지의 기간을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적폐 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가 모니터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와 진행 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함. 참여연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평화·국제연대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30개의 국정과제와 그 세부내용에 대해 평가함. 

 

1.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의 설치와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음. 주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못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함.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경우,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직제상 여전히 검사가 보임할 수 있어 역진 가능성은 남아 있음. 국정원도 과거 적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음. 

-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 있음.

 

2.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 하도급, 가맹·유통산업에의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벌개혁과 금융(기관)에 대한 과제 이행은 정체되어 있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후속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함.

- 아동수당과 부양의무제 등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일부 이행이 있었음. 그러나 의료나 돌봄 관련한 공공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미흡함.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가 요구됨.

 

3.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전향적이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를 확인함. 향후 종전선언과 정전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과 비핵화, 남북 간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와 국제협력, 국내의 사회적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상정한 3축체계 조기 구축이나 전면전을 상정한 무기도입과 과도한 병력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의 조정은 불가피함. 또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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