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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04.26
  • 첨부 1

 

180418_카드수수료 토론회 웹자보_세로형.jpg

 

■ 취지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느 상황입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제목 : [골목에서 시작하는 민생 프로젝트]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김포․부천․시흥편의점주살리기모임,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토론회 진행(안)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20

개회식

(20)

사 회 : 이광식 (추혜선 의원실 비서관)

환영사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태연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축 사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원내대표)

내빈 소개

14:20

~

14:40

발제

(20)

좌장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와 제언

-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

14:40

~

15:10

당사자토론

(5)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5:10

~

15:40

전문가토론

(5)

오영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부장)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15:40

~

16:0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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