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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8.05.11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

주거시민단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 주거정책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 공약 채택 촉구

 

 

주거시민단체는 오늘(05/11, 금)  3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8개 정당과 58명의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후보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한 8대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당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25개 정책 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공약 채택과 이행 여부를 5월 11일 부터 2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거 시민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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