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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3.01.14
  • 첨부 2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의 재개발정책 평가 집중토론회”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1년 평가 토론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4구역에서 철거민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강제철거에 따른 철거민들의 죽음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우리사회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 주거·생존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부재는 결국 ‘용산참사’라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의 충격은 도시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용산참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몇 차례 개정,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등으로 이어졌고, 견고한 성(城)처럼 보이던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조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지난 2012년 1월 30이 내놓으면서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을까요. 이에 민변, 토지정의시민연대, 희년사회, 참여연대, 주거권연합, 나눔과미래 등이 참여하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용산참사4주년추모위원회는 공동으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추진 1년에 대한 집중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찹사 4년 추모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다시는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등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는 ‘인권과 주거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철거민들이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염원하고, 또 넝마공동체 등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일시 : 1월 29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다산플라자옆)

○ 주최 : 용산참사4주년추모위원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후원 : 서울시의회/장환진 시의원/박운기 시의원

 

○ 토론회 진행안

<사전 행사>

- 지금도 쫓겨나는 사람들 증언

넝마공동체/보금자리대책위/상가세입자/종각지하상가 등

 

<본 토론회>

□ 사 회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발 제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1년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김철호 변호사(민변)

 

□ 토 론 : 

- 유영우(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장환진(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구장)

- 박덕규(공인중개사/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 등)

- 재개발지역 주민대표 1~2인


CC20130124_토론회자료집_용산4주기 서울시 재개발 정책 평가.hwp

<용산참사 4주기 행사 일정>
20130119_웹자보_용산참사 4주기 행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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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수) 토론회] 용산참사 4주기 -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의 재개발정책 평가 집중토론회”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1년 평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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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수) 3시 토론회] 용산참사 4주기 - 서울시 재개발정책 평가 집중 평가. 토론회에 앞서 증언대회 : 지금도 쫓겨나는 사람들 (재개발 지역, 넝마공동체, 상가세임자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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