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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11.30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

 

 

2018년 11월 30일(금) 오후 3시 ~ 6시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여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정치적 적폐 청산,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 등의 과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회경제개혁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크게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레토릭에 가깝게 느껴지고, 재벌·부동산·노동·복지·세제 등 분야에서의 개혁은 지지부진하게만 보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회경제개혁의 실패는 필경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식인 323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7.18 지식인선언’의 후속 작업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재벌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월 19일(수)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2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조돈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촛불정부인가, 이명박근혜 3기인가?”라는 주제로, 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가 “한국복지체제의 유산과 과제: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규성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1.30. 지식인선언네트워크 2차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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