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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21.10.26

코로나 불평등, 공공성이 치료제다 노동권이 백신이다 토론회3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 국민연금 개혁과 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일시장소 : 2021.10.26. (화)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및 1층 대회의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사노위 내 연금특위에서 개혁방향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지만 결론 없이 특위 활동이 종료되었음.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실종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연금 개혁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개요

일시장소 : 2021.10.26. (화)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 및 1층 대회의실
주최 : 공공운수노조
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프로그램
- 발제1. 문재인정부의 연금 개혁 실패 : 김수현(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 발제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 : 김태훈(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토론1.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2.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토론3.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 국민연금 개혁과 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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