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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2.04.05
  • 첨부 5
현 정부의 보육정책 문제 및 정당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비용지원 중심 지원 체계의 무상보육은 공적지원 효과 담보 못해
공공형 보육시설 역시 국공립 대안될 수 없어
민간시설 배불리는 현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전면적 재고 필요
참여연대,『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토론회 개최

20120405_보육정책 보육공약 토론회.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4/5)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6일 앞두고, 공적인프라 확충 없이 재정지원에만 치우친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각 정당의 보육공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보육비용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보육비용부담은 특기활동비와 같은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는 점에서 비용부담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405_보육토론회_김종해.jpg김종해 교수는 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 민간의존성 심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아동별 기본 보육료 지원은 시설의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 과열과 민간보육시설의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가정보육시설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육서비스 이용의 혼란 초래를 제시하고 “잠재수요의 현재와 가수요의 유발로 실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왜곡을 제시하고 “무상보육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다른 분야의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전체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첫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이며 이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재원에 의한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기본적이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영역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보호자 비용 부담이나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무상보육 확대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양육수당의 아동수당으로서의 전환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정부의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연계하지 않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미취학 아동 정책 연구원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향후 5년, 길게는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고 밝히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구태의 보육정책을 파기하고, 새로운 보육의 발전 경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가 “정당별 보육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강조했다. 

최정은 연구원은 ▶새누리당의 보육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보육사업을 내맡기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한나라당 시절 ‘70%복지’에서 무상보육으로 선회하면서 국가 책임 보육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안들은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 사업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의 보육정책은 ”복지의 구상이 빠져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0405_보육토론회_최정은.jpg최정은 연구원은 ▶민주통합당의 보육정책은 “보육을 교육, 의료, 주거 등과 함께 보편적으로 제공해야할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돌봄노동의 처우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현실화할 복지재정이 빼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참여정부 시설 국공립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늘리지 못한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하다며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확보 계획 없어 지속가능한 정책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의 보육정책은 보편보육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대뿐만 보육현안을 일․가정 양립으로까지 확대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각 당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국공립 확충 ▷보육의 질 강화 ▷임신과 출산, 가정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고용 안정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돌봄노동 처우개선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원은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당들은 표를 의식해 돈을 계속 쏟아 붓기 전에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검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서울 서대문구립어린이집연합회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심선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이 토론자로, 정당에서는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 수석위원, 자유선진당 장경화 여성국 국장, 통합진보당 김수철 진보정책연구원 연구1실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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