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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년 중간간부이상 인사현황,
주요 간부 처리 사건,
25개 주요 사건 현황 등 다뤘습니다

구체적 사실 기록통해
시민들의 검찰감시에 도움되고자 기획했습니다

참여연대, 매년 검찰보고서 발행 계획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

지난 한 해 검찰은 정치검찰 또는 권력화된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체를 창립한 1994년부터 사법감시활동을 시작하면서 검찰감시와 개혁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도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부단한 감시와 시민의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한 해 다시 절감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러한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매년 단위로 검찰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을 돌아보는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 인사현황을 다루었다.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 누군지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검사장, 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고교와 대학, 2008년 이전 직책과 2009년 연초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은 직책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각 수사부서의 구성원을 정리하고 그들이 처리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2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검찰평가 때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른 25개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각 사건별로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와 수사결과, 그리고 재판결과를 정리하였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 담긴 25개의 사건이외에도 검찰 1년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여러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경우는 부장검사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하 검사의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 확인해갈 것이다.

3부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사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4부는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에 대한 평가인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법)의 평가글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3월에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10년 3월, 2011년 3월 등 앞으로 1년 단위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등을 계속 발행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

JWe2009032500.hwp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JWe2009032500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 (130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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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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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족한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2년차, 3년차 등등을 낼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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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다운 훌륭한 데이타를 엿불수 있는참고자료입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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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user.tdf?a=user.board2.BoardApp&c=2002&seq=742&board_id=sppo_press&cp=1&pg=1&npp=10&catmenu=020201&chungcd=01000000)에
    게시된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홈페이지에 있으니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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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

    지난 3. 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 2.부터 2009. 2.까지의 검찰 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의『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개월 여간 그 보고서에서 지적된 많은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검찰의 입장을 정리하여 “참여연대『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관하여 개진하는 의견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 대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안의 진상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복무방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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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찮아도 그런 글을 검찰이 올렸다는 점을 지난 주에 알게되어, 간단히 논평도 내고, 검찰의 입장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다시 말할 수 있게하는 기회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쭈욱~~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법감시팀장 박근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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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땅의 올바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는 온라인으로만 배포가 되는건가요? 아님 차후에 인쇄물 형태의 백서로도 출간이 되는건가요? 만약 인쇄물형태로 출간이 된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판매 혹은 배포 예정이신가요?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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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자료임에도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용문제 등도 있고 해서 인쇄물로는 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상으로는 2년차, 3년차,,등등까지 묶어 나중에는 인쇄물로도 만들까 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활발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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