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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03.06.09
  • 408

일본 유사법제 옹호 자민련에 여야 시민단체 비난 고조



"우리나라 자민련 논평이냐, 일본 자민당 논평이냐?"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자민련의 논평과 오늘(9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발언에 대해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련은 어제(8일) 유운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자국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고 있는 데 대해 주변국들이 비난하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논평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종필 총재는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으로 괴롭히고, 연안에 괴선박을 보내 괴롭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사법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방위조치"라고 대변인의 논평을 옹호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북핵을 빙자해 또 다시 군사대국화로 나서는 일본에게 일제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공당이 이를 앞장서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의 유사법제가 최소한의 방위조치가 아닌,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사문화하는 적극적인 군국주의의 기초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민련의 대일 인식과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유사법제는 일본 총리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전시체제에 들어가는데, 이 위기상황은 일본이 '직접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이 때문에 유사법제는 지금까지 일본이 진행해온 일련의 군사력 강화와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 국가가 외부 위협에 대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가 있고, 이미 아·태지역의 해·공군력이 미국 다음으로 평가받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상태"라면서 "북핵문제가 원인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사법제는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산물로 보는 것이 훨씬 적합한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자민련의 대일 외교인식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8일 박종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보수우익단체와 동일한 관점을 내비친데 대해 자민련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세기 군국주의로 무장해 인접국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유린한 침략전과를 가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보통국가와는 다른 나라"라고 김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장상환 민노당 정책위원장은 "관동군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성향에서 김 총재도 자유롭지 못한 분으로, 김 총재의 발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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