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합참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일이 60일 지났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참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방연구원이 2007년 5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일체

–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과 내용일체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서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과 그 회의록 일체

– 쿠르드- 이라크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 자이툰 부대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서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과 그 회의록 일체

그 외 참여연대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 예산의 2004년, 2005년, 2006년 결산 보고서와 각목 명세서’,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합참이 애초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된다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이러한 답변이 실무자의 실수라며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 예결산을 합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법 9조에 대한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수 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관련 정세와 파병의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비공개가 불가피한 정보가 아닌 것도 막연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합참이 정보공개법 9조를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