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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전임정부 정책 거부, 이념적 정책기조가 ‘망신외교’ 초래
정책기조 수정, 전면적 인사쇄신이 더 이상의 한국 외교 추락 막는 길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이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해법은 온데간데없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미숙하기 짝이 없는 독도 문제 대응과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대응에까지 수준이하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정부 외교정책의 난맥상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정도면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밑천이 다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정부가 자신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외교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책임전가와 임기웅변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부터가 그러하다. 대통령은 언제나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데 일부 세력들의 쓸데없는 트집잡기나 대외적 변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 소재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쇠고기 부실협상의 문제점은 근거 없는 ‘인터넷 괴담’ 때문이고 심각한 민생경제 악화 이유를 말할 때는 자신들의 잘못된 환율인상 정책이라는 과오는 쏙 빼고 기름값 인상과 촛불 민심 탓으로 돌린다. 남북관계 경색은 오로지 북한 탓이며,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과 금강산 문제가 동시에 빠진 것은 ‘북한’과 일선의 외교부 관리들 탓이라며 남 일처럼 말한다.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격노’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 역시 일선의 외교부 관료들의 무사안일 때문인 것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하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반복되고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선의 부처 관리들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더 이상 외교 관료들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외교적 미숙이 자초한 일을 북한 탓으로 돌려서도 안된다. 단언컨대 이 같은 한국 외교의 위기는 정부의 대책도 대안도 없는 전임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와 스스로 내세우는 ‘실용’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이념적이고 냉전적 정책기조, 그리고 매우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그 동안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해 온 아세안ASEAN이라는 지역협력체에서 ARF 의장성명을 둘러싼 한국 측은 태도는 구태의연한 냉전적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아시아 외교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지 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도 분명하다. ‘망신외교’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미 그 바닥이 드러난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 외교의 추락을 막고 뚝 떨어진 국제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외교적 성과 없이 헤매고만 있는 한국 외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PDe200807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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